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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매끈한까치140주차요원 알바중 평행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시 알바생에게 과실이 있나요?안녕하세요.대형 전시관 주차알바중 생긴일입니다.큰 행사가 있어 주차장이 가득찼었고,당시 주차가능 차량보다 많은 차량이 주차장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주차장 정원이 2000대 일때 2300대정도까지 차를 밀어넣고 차들을 뱅뱅 돌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매우 번잡했던 만큼 평행주차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고,한 고객이 (나이드신 아주머님) 팔에 힘이 없으니,본인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평행주차차량을 알바중인 주차요원에게 밀어달라고 했습니다.주차요원이 차량을 밀어줬는데, 경사가 있어 생각보다 차가 조금 더 밀렸고마침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차를 밀어달라고 부탁하셨던 분은 잽싸게 사라지셨고,주차장 관리업체측에서도 주차알바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주차요원에게 과실이 있을까요?있다면 주차요원이 배상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차요원을 고용한 업체측에서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요즘에 많이 운영되는 투자회사들에 대해 궁금합니다.요즘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개인들에게 적게는 만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같은거나 뭐 개인에게 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소액투자를 받아서 투자를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바다표범277합의서에 상대방 인적사항 없는경우 합의무효여부?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퇴직시 위로금 및 추가 금전적 지급에 동의하고합의서에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휴일근무 가산수당 산식이 잘 못 계산되었다면서수정된 2차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직접방문하지 않고 수정합의서를 서명후 팩스로 전송했습니다.아직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원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자인 본인 서명과하단에 자필로 상기내용에 동의합니다.되었습니다.그러나 합의 상대방 법인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물론 급여 통장으로 합의 위로금은 받은 상태이나휴무수당 산식오류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합의서가 유효한지 무효인지궁금합니다.유효하다면 산식오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청할수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밀잠자리232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되는건가요?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다고 임금에 30% 줄여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그렇지일방적으로 회사 마음대로 이렇게 임금을 줄이는 게 법에 위배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만의멜로디발주처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업체 계약금으로 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저희가 하도를 다시 계약하게 되면, 사업주와의 계약금액의 일정 %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사업주와 계약하는 업체들의 규모와 임금이 다른데 모든 업체들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정해진 비율로는 하도업체 금액과 저희 내부 소요금액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발주처에 조정요청을 해도 변경불가라고 합니다.지금은 계약서가 작성되서 어쩔수 없다지만차후에도 이렇게 사업주가 정해놓은 비율에 맞추어 무조건 진행해야 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직박구리131갑질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중장기 공사에서 두 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초기 모든 공사는 계약상 명시된 조건하에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순간부터 갑의 일명 갑질이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계약상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갑의 결정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의 일방적 행위가 심해졌습니다.이런 경우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미청산 법인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자회사의 경영악화,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으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법인의 청산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직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는 걸로 생각할텐데,상기와 같이 경영악화 및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의 부채문제 등으로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행위를 법인에서 할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끈한줄나비66회사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임차인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정부지원사업 진행중인데요 동의 없이 계약변경이나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정부지원 사업인데 현재 2년째 진행중입니다.계약서 상에 기본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의견이 없을경우 자동연장되는 조건입니다.다만 계약 종결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내에 없습니다.이번에 계약이 자동연장되고 한달여 정도 지났는데, 계약업체에서 기존에 없던 위약금 조항을 제시하며 계약변경 동의서를 보내왔는데요기존 계약에는 위약금 내용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을 강요해도 되는건지?계약변경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는데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가오리296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고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회사에서 거래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내용 갱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거래처에 송부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송부하라고 합니다.내용증명은 어떤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은 아무나 작성이 가능한건지 또 내용증명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가요?그리고 내용증명은 그냥 우체국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