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쌈박한오릭스46브랜드만 다른 상점을 바로 옆에 오픈하는건 법적인 문제 사항은 없는거죠??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담배를 파는건 법적으로 몇m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 브랜드만 다른 상점을 바로 옆에 오픈하는건 법적인 문제 사항은 없는거죠?? 요즘 보면 메가 옆에 컴포즈있고 그러던데,,,상관없는거 같긴한데 혹시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특한사슴226헬스장 환불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제가 10/20날 헬스장 1달 회원권 끊고 그날 바로 헬스장 이용하고 3일 뒤 10/23일 환불 요청을 했어요 사유는 헬스 회원권 끊기전에 1달 회원권 무료 PT2회가 있다도 말해놓고(심지어 문자로 대화 나눈 증거 있음) 회원권 하고 나니까 그런거 없고 OT한번이라고 말 바꿔서 어이없어서 따졌더니 그때는 착오가 있었다고 OT1번이라고 하네요;; 사기 당한 기분이 들어서 더이상 다니기 싫어서 환불 요청했는데 다음달 11/10날 줄 수 있데요 카드로 결제 했는데 계좌로 보내준다네요? 이것도 이상하구요 당시에 헬스장 방문해서 환불요청했는데 집에 오니 바로 받고 싶어서요 혹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헬스장에 구체적으로 정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총명한박쥐10실손보험가입시 인상이 없다고 해서 가입햬는데실손보험 가입했는데 가입시 보험료 인상걱정 없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남은 지금 100%남게 보험료가 올랐어요잔화로 가입해서 가입 녹취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민한늑대288제가 당근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돈도 받았어요친구가 처음에 부탁해서 당근계정 팔라고 매입자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기 아니냐 이거 내명의 털리는거 아니냐 이러다가 결국엔 해주고 돈도 받았어요하지만 팔고 보니 너무 후회가 밀려오고 그사람이 사기 치면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한 알바도 당근으로 구해야해사 제가 당근을 쓸 그게 생겨가지고 매입자한테 일단 제가 당근 다시 써야할거같다 가능하면 얘기해달라 돈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만약에 계정 안돌려주면 어떡하죠ㅠㅠ 지금 제가 로그인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사회봉사신청 기각 및 항고재판 기일은 언제쯤 결정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전기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500만원이 나왔고 기초생활수급자라벌금 납부할 여럭이 되지않아서 사회봉사신청을 했으나 기각이 되었고항공를 하여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고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정신과 담당주치의소견서를 제출 했습니다.오늘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하니 국선변호사가선임 되었습니다.항고재판은 언제쯩 하나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그리고 더군다나 불안한 것은 어제 검찰청징수계에서 11월 5일 까지 벌금납부 하라는 1차 독촉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아는 분은 사회봉사신청 했으나 기각 되었고즉시항고 하여 사회봉사신청이 인용 되었습니다.그러면 보호관찰소에서 연락오면 기다려야 하나요.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신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을 시에는 위헌이 되는 건가요?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대통령령을 만들 때법률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의 대통령령이더라도위헌이 되는 건가요?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럭저럭화기애애한임금님Pc 전자기기 하자 반품 거부 고소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소비자보호원에 신고는 해둔 상태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는 상태라서요.고소를 할까 생각 중인데 해당건으로 어디서 접수하면 될지 접수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PC주변기기 키보드를 지마켓에서 중국현지판매자에게 해외배송으로 구입했습니다.총2개를 구입했고, 1개는 정상품나머지 1개는 키보드보호덮개,필름 스크레치다수,키보드 본품 lcd액정 스크레지조금, 키보드뒷판 스크레치 다수가 있어서 중고제품 재포장 판매가 의심됩니다.새상품으로 구입하였는데 리퍼제품(중고)을 받은 꼴이된건데요.판매자측에서는 공장에서 바로 보내는거라 새상품이고,기능상의 문제가없다면 외관상의 이유로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 실정입니다.제가 전자기기 스마트폰,시계,마우스,헤드셋 등 외관상 스크레치가 심하고 사용흔이있는걸 새상품으로 둔갑하면 당연히 반품할거지않냐고 물어봐도,지마켓 상담원, 중국판매자 모두 판매자에게 불량기준이란게 있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만합니다.이 부분에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하였고,답변받은 후 구제신청하라고했지만, 구제신청해도 법적강제성이 없어서 판매자 의사거부시 해결되기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돈 좀 들이더라도 고소를 할까 생각중입니다.해당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반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기숙사 침입의심으로 인한 cctv 열람요청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일어나보니 물건들에 위치가 바뀌어있고 충전하지 않고있던 휴대폰이 충전중이였습니다.누가 들어왔나싶어서 룸메에게 물어보니 룸메는 아니라고 합니다.그래서 확인을 위해 기숙사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의심만으로 열람이 가능할까요?제가 자다가 한 행동을 기억못하는걸 수도 있으니...제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이 경우 cctv 열람이 불법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루369도시에 살고있는 새 잡아서 키우면 불법 맞는건가요?궁금합니다.도시새를 잡아서 키우면은 불법인가요?합법인건가요?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합법?다친새는 아니고 날려는 새를얼떨결에 잡았는데 잡혀서 집에서 키우려고하는 경우불법이라고 본거 같은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아직도 캄보디아에 유치장에 잡혀 있는 분들이 있네요.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이들이 전부로 알고 있었는데..아직도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은 이번 송환 때 데려오지 않은 건가요?캄보디아 경찰에서 수천만원을 주면 강제 추방 해주겠다고 하면서 뒷돈을 요구하기도 하고,브로커들도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요..이번 송환 시 데려올 수 있는 인원 기준이 있던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