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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잠이없는낙타5년전에 사기당했는데 미루다가 이제서야 고소하려고합니다5년전에 사기 당했는데 미루다가 이제서야 고소하려고하는데 사기는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공소시효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빵터지는닭강정2018년에 폰 도난범이 소액결제한거 범인 처리된걸 모르겠어요2018년 12월에 폰 도난당하고 도난범이 소액결제로 약 70만원을 상품권 결제했었는데 그 뒤로 소식들은게 없어서 민사도 못넣고 이렇게 세월만 흘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생기있는타조카드 습득시 결재 후 취소해서 주인 찾을 시 범죄인가요?카드 분실 시 주웠을때 주인찾기위해서 결제 후 취소해도 범죄인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궁금하네요 무료라서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용감한철쭉인디게임 스팀 유로 출시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필수인지 질문안녕하세요인디게임을 스팀에 유료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굳이 게임위 심의를 안 받고 출시해도 된다는 정보가 있었는데,조금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게임위 심의가 필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영리한곰탕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이스피싱관련해서 연락 을 받은 후 개인적인 감정으로 욕설을 보내면 신고당할수 있나요? 아니면 처벌박을수있나요???올바른 대응방법이 궁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명랑한수선화웨딩홀 취소 위약금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 12월에 결혼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되었습니다.웨딩홀에 취소를 문의드렸고 계약서 상 150일~61일 전까지는 총 금액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계약 시 총 금액 14,0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계약금 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 측에서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고 총 금액 14,000,000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총 금액 1,400만원으로 계약하고 그 계약에 대하여 100만원을 선납했으니 10% 140만원에 기 납부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하고 40만원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고 하시는데 계약서상 이용약관에 계약금은 위약금과 별개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취소 시 계약금은 100% 환불된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웨딩홀 측에서는 위 문구로 환불되지 않고 위약금 140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며 법률팀으로 인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웨딩홀 측이 맞는건가요? 계약서 그 어디에도 위약금과 계약금은 별개라는 문구도,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총 금액”으로만 나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협조하는항정살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줄기세포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면접을 봤다가 거기서 제 이력을 보고, 마침 책을 쓰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출판 관련일'이라고 적었고 계약 종료기간은 9월 21일 입니다. 이후 환자 인터뷰 정리, 참고문헌 정리 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병원에서 출판하려는 책이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고, 그러자마자 병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출판을 어떻게든 하시겠다고 하셔서, 여태 작업한 제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우선 법률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톡으로 “계약서상 출판 관련 업무를 맡았지만, 검토 결과 해당 출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까지만 정산 부탁드리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대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가 작성한 글은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출판·활용될 경우 저와 무관함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1. 형사민사책임이 없는지, 2.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충분히 효과적인지, 3. 이 문자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4. 이 문자가 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한지, 5. 병원측이 제가 쓴 글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6. 무단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7. 그들이 제 글을 사용해도 저와 무관함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지, 8. 제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9. 병원이 강하게 반발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10.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으나, 상황이 급박하여 상황과 질문을 먼저 상담신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장엄한조랑말책표지를 따라 그리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독후활동지로 쓰기 위해서 책표지를 트레이싱이 아닌 방식으로 간단하게 생략해서 비슷하게 그린 후 아이들에게 그 표지를 꾸미게 하는 방식을 쓰고 싶은데이 경우에도 저작권 법에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침착한미어캣165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 기준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육아휴직 후 승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월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이 궁금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7항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모"라고 되어 있는데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현재 대법원장 거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이사람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법 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인식을 하는것 같아요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대법원장 거치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것 같은데 왜 대법원장거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