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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로맨틱한빈대떡개인과외를 하는데 교육청 신고내용이랑 세무서 신고내용이랑 다르면교육청에는 주소지를 학생 집주소로 신고를 했고 세무서에는 저희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니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교육지원청을 다시 방문하려니 거리가 멀어 너무 번거로운데 신고 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여 바로 징역형을 받을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던한미어캣141뭐라했는데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될까요?보안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이번에 현장팀 아저씨 3명이 새벽근무 하다가건물 입주사 물품창고에서 물품들을 절도를 했었습니다그래서 제가녹음을 시작하고제가 3명에게 왜 했냐 물어보니필요 없는 물건은 갖고가도 된다해서 갖고간거라고 하기에제가 아니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세요?변명 할 걸 변명하셔야지뭐하자는 거에요?누구 엿 먹이려고 작정했어요?나이도 다들 50대인데 나잇값하셔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그 훔쳐간 물건들만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그냥 넘어간다 하니깐 갖고오세요파셨다고요? 아니 장난하세요?생각이 정상인이랑 다르시나 훔쳐간 물건을 그냥 그대로 파셨다고요? 아니 시발 어떡하자는거세요?아니 제가 아저씨들 같은 나잇값 못하는 사람들을 처음 봐서 뭐라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요파신 금액이라도 변상하고 나머진 개인사비로 변상하세요신고안하시게 저희가 설득해볼테니깐변상하는게 당연한거아니에요? 사고니깐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뭔 이상한 소릴 하세요 저희가 뭐 훔치라고 했어요?아 됐고 계속 변명만 지껄이는데 더 이상 말 섞기 싫으니깐 그냥 다물고 가세요 됐다고요 걍 가시라고요팀장님 지시로 오늘 날짜로 자진퇴사로 퇴사처리 될거고요그렇게 알고계세요정확히 이렇게만 말했었는데며칠이 지나고 오늘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이게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 한가요?에어비앤비는 원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정부에서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원래 외국인한테만 허용되는 건지는 처음 알았네요..그럼 국내에서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는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도움되는사자아파트 하수구 역류 관련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아파트 1층에서 거주중인데 4일 전부터 역류가 되어 4일전부터 관리실에서 사람이 오셔서 확인 및 작업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물이 역류 하는 상황에서 관리실 직원이 이 집은 공동배관이 아니고 단독 배관이다 라는 말을 하며 저희의 잘못이라고 처음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여 사용하였는데 또 역류를 해 또 관리실에서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고 간뒤에도 해결이 되지않아 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공동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 시키고 오늘 작업을 했다고 전달 받았습다. 마루 전체가 침수되어 악취는 물론이고 마루가 전부 뜬 상황인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짓굳은기러기127변호사 선임했다가 해지하면 어느정도 돌려받나요?고소장작성+수사입회1 700정도 금액으로 이 계약서에 적혀있었고 구두로는 1심전까지는 탄원서라든지 등등 제출 돕는다고 하셨어요 고소장 초안 작성 완료 후 계약 해지 하고싶다고 전달했는데 고소장 초안작성까지금액이 700만원에서 몇퍼센트정도 차지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공단기 강의 2차 판매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공단기본인것도 아니신데 2차판매를 저한테 양도한다고 판매를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강의를 듣고 있고 사기는 아니였습니다만 그분한테 자기도 양도받아서 판매하신거면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시크한문어125술먹은 후 지갑을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7월18일 새벽 지인이랑 술을 먹게되었는데제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술집에서 나가는길에 혹시 저희테이블에 있는 같이 술자리를 한 지인의 지갑을 챙겨주려다 길가에 떨어트린건 아닐까하고 문득 갑자기 뜬금없이 염려되어 문의드려요망상이고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술먹고 혹시 제가 챙겨주려고 지갑을 챙겼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상한 걱정이 듭니다.제가 지갑 잃어버셨냐고 물어본결과 지갑을 잃어버렸었다가 찾았다고는 하는데 친한사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못 물어봣습니다 근대 혹시 정말 만에하나 제가 가져간게 맞다면 지갑을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 같은거를 했을까봐 걱정됩니다.(1) 현재 10월 1일인데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가 염려하는일이 없었다고 확신해도 될까요(2) 혹시 정말 만약에 제가 지갑을 가져갔던게 맞고 제가 지갑을 챙긴게 맞다면 지갑을 그분이 찾기전이나, 찾은후에 절도신고를 햇다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여?정말 쓸데없는 일 일수잇는데 술을 많이먹어서 혹시 그랬을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불출석 해도 되는 건가요?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을 하는데요...이렇게 계속해서 불출석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혐의가 있으면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지 이렇게 계속 불출석하면 제대로 된 심문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유망한포도저작권법에 나오는 복제는 다운로드도 해당되나요?저작권법에서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복제에 해당하나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오는데법적으로 '다운로드' 도 복제에 해당하나요위 조항을 보면 개인 목적으로다운로드만 한거로는 저작권 침해나 위반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도로 곳곳에 내걸리 정치 관련 현수막 제재 방법은?정당 표기가 되어 있는 현수막은 별도의 제재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비상계엄 시기를 거치면서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본인들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비방하고 카더라 통신 관련 내용을 내걸기도 하고..이런 무분별한 현수막을 강제로 신고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 한가요?시각적으로 너무 공해 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