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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청렴한노린재136사채쓰고 잠수 탄 동생 어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제목 그대로 불법사채쓰고 잠수 탄 동생 어쩌면 좋을까요ㅠㅠ차용증써서 본인 얼굴과 같이 찍고아는 사람 연락처 담보로 사채를 썼어요본인 등본이랑 엄마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불법사채업자는엄마한테 돈 안갚으면계좌번호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넘길거라고 협박문지도 왔었습니다동생은 폰 꺼놓고 잠수타버리고성인이라서 실종신고도 안된다고 하는데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너무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도 하고 경찰에서 소환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그래서 경찰의 소환도 불응하고 조사도 거부하고 조사관 교체도 요구하고 법을 잘 하는 사람이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 거 같은데 굳이 동시에 각 사법기관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학교급식은학생회가마음대로바꿀수있나학교급식은 학생회가마음대로바꿀수있나요전교부회장후보가 영양가 있는 급식만들기라는공약을내세웠는데 가능한가요.법률조항에바꿀수있다라는내용이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누가 저 고소 한다는데 어떡해요…..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꿨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데 사기로 고소한데요 이런경우에 고소 돼나요? 그리고 그 서버 소유자 원래 제꺼였는데 그분이 뺏은거였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늘개성있는여우독서실 환불 관련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대해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1개월 17만원이 정가이고 2달 등록시 달씩 만원씩 깎아줘서 32만원인 독서실을 2달 등록했습니다.30일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의견이 충돌이 생겼습니다. 사장님은 1일 교습비인 만원에 30일을 곱한 30만원을 32만원에서 빼서 2만원밖에 환불이 안 되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독서실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 학원법 별표4를 보면별표·서식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렇게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독서실이니까 독서실을 제외한 장소에 대한 규정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제가 2개월을 등록했으니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 규정상-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1개월 이내의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하자면 1개월(30일)을 전부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니 정가 17만을 뺴고 32-17 해서 15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사인간 금전거래 시 법적으로 효력있는 차용증 작성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배우자가 지인에게 5년 전 3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좌이체를 안하고 현금으로 주었고차용증도 없이 믿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오간 증거가 없어서 곤란한데요. 가급적 돈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돈거래시 차용증 작성이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필수 기재 사항이 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획득방법이 궁금합니다.개인이 본인 및 본인 상대방의 음성통화 내역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통신사로부터 정보(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통은참견하는비버식당에서 식사결제후 식당앞 마당 포토죤 의자에서 사진찍다 벌쏘임안녕하세요식당에서 밥먹고 식당자체마당이 있어서 구경겸 간다고 나왔다 아이들이 사진찍어 주겠다고 해서 보니 마당중앙에 손님들이 앉아 쉴수 있도록 나무로된 낮은 의자 몇개가 있어서 사진을 남기고 아이들도 찍어준다고 자리를 바꿔 찍어주는데 아이들 사진 찍으려던 찰나 말벌떼가 아이 발 밑에서 확 나왔고 후다닥 나왔는데 이미 새끼손가락이 쏘였습니다 다시보니 나무의자 밑에 공간이 (한 10cm)띄어져 있는데 그곳에 말벌집이 있더군요~ 저희는 아이가 모기알러지가 있어 식당에 알릴틈도없이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풀숲이라면 조심했을테지만 휴식공간에 말벌집이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식당측에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개봉응애친구가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제 친구가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꽁초를 버렸는데 현장에서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를 받았대요 그리고 경찰분은 경찰분께 폭행을 할까봐 영상촬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분께서 담배꽁초 다 주으라고 하고 친구가 담배꽁초 다 주우면 되잖아요 라면서 짜증내는 말투로 그랬는데 경찰분은 반성하는 태도가 안보인다 이러면서 너가 다른사람 칼찌르고 빼면 끝나는거냐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제 친구는 꽁초 무단투기 때문에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받았다는게 이해가 안된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꾸고 다른걸로 줬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데 계정 사기로 고소한데요 이런경우에 고소가 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