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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ㅂㅇㅇㅇㅇ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항고 청구취지 관련이요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를 했는데 항고 기각되어서 재항고하려고 하는데 실무에서 많이 쓰는 기본적인 재항고 청구취지가 있을가요?상대방이 소취하 해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건데 항고한게 기각될수도 있나요? 선임할때 낸 변호사선임료도 소송비용으로 다 못 받을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겁나짜릿한알탕층간소음 더이상 어떡하지요 밤마다 뜁니다윗집 층간소음이 밤마다 장난아닙니다어떻게하야할까요찾아갈수도없고 관리실도 그따 뿐입니다다밤마다죽겠습니다 고통스러유ㅓ요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고 중고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 A/S가 안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만약 중고판매를 한 사람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것을 명시하지 않고그냥 판매를 했을 경우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구매자가 A/S 센터에 방문을 해서 해외직구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면판매자가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마음결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나요?아주 작은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에를들어서 등산을하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우연히 내발에 걸려서 상대방이 넘어져가지고 바로옆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망을하면이렇게 작은실수로 상대방이 사망을해도 살인죄로 크게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호저172토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묻혀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과거에는 중요한 물건을 땅에 묻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때 돈이 묻혀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옹골진푸들293파티룸에 pc방업과 노래방업 미신고로 행정제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학교 170m거리에 파티룸을 창업했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고발신고(?)를 했다고 경찰청/교육청/구청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왔다 갔습니다.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 170m거리면 상대보호구역인데, 여기에서 특정 업종들(pc방이나 노래방 등)은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데, 우리 파티룸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2. pc를 6대나 설치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업이라 칭하겠습니다.)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3. 노래방기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업할 것이었으면 노래방업으로 허가를 받았어야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제가 원하는 것:노래방도, pc도(최소 5대 이상) 그대로 놓고 당당하게영업하는 것제가 찾은 것: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C%A0%952177해당 판례에서 보면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파티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논리로 제 노래방은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다른게 있을까요?) 그리고 pc도 비슷한 논리로 유추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조금 더 자세히 제가 생각한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저기 판례에서도 [ '파티룸업'은 생일파티, 졸업파티, 회의, 세미나, 친목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일반적으로 파티룸에는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TV, 컴퓨터, 보드게임, 당구대, 노래반주기, 볼풀룸, 파티 테이블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1. '파티룸업'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공간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 내용으로 하는 업종이고,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2. 게임산업법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3. 다만 파티룸의 경우 PC는 여러 부대시설 중의 하나이고 PC 이용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파티룸이라는 공간과 공간 내에 설치된 부대시설 전체의 이용대금을 이용시간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PC 이용대금이 전체 이용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C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고 PC 이용대가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실제 '파티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PC 이용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 이 사건 파티룸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챗gpt와 제미나이 모두 노래방은 저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pc는 아닐것이라고 하네요. ai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노래방은 저거로 돈을 받아야 노래방업으로 보는데, 게임산업법에서는 그냥 이용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시설제공업으로 본다. 그렇기에 애매함의 정도가 적고, 비교적 명확하다. 저렇게 명확하게 법이 있는데, 노래방 판례에서 사용된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것을 금지시키는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6487tt79t9노상방변 긴급상황 대처.. .. ..길을 지나는 산책도중속도 너무 안좋아 쓰러질거같고등에서 식은땀은 줄줄흐르고배가 미친듯이 너무 아파 설사가 줄줄 터질거같고주변엔 다 주택가 상가들이라 화장실은 안보이고한계에 이르러 도저히 참기 힘들어 최후의 수단으로 자가용 뒤나 구석 길바닥에 싸는걸 택한경우 법에 걸리나요?싸고 있는도중 누군가와 마주쳤다면 민망하겠지만정말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싸고 뒷처리하면 누구라도 이해해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사인간 금전거래 시 당시녹음과 차용증에는 어떤 것을 명시해주는 것이 그나마 증거확보로 도움이 될까요?형제간에도 돈을 거래할 때는 차용증을 쓰라고 지인이 그러더라구요.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녹음도 하고 차용증을 쓸 계획인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딩고72게임 계정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있나요?제가 게임계정사기로하고 돈을보내고 전화번호도받았는데 주는척하면서 돈만먹고 차단하고튀었습니다어떡하죠?미성녀자 올해생일지나서 17살입니다그리고 신고하면 부모님께 무조건연락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천인조298교통사고 대인처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산부입니다 100:0 교통사고 피해자인데한의원에서 침치료 1회 받았습니다.알아보니 침치료는 임산부에게 좋지않아서 산부인과에전화로 물어보니 다른과 병원치료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부위는 어깨입니다. 휴식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