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와 유죄가 나와도 불구속으로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일반적으로 3심이 끝나야 감옥에 수감이 되지만가끔 1심이 유죄로 나왔을 경우에도 드물게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1심 결과로만 바로 수감이 되는 경우와3심까지 가서 수감이 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범죄유형의 경중에 따라, 잔혹성, 피해자의 상태등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심심한들소116실수로 화재를 일으켰지만, 화재를 진압한 노력에 대한 책임능력의 감면여부제가 얼마전 저녁에 클린하우스에다 쓰레기를 베출했는데, 얼마 안되서 타는냄새가 나니까 둘러보니 제가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난걸 본겁니다.배터리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버렸던 것이 화재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화재 목격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 불을 진압한 덕분에 일단 대형사고가 발생되는 피해를 막았습니다.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하시는데 과실에 의한 실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비록 실수였지만 제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 화재까지 진압했고 이런부분이 형사처벌 면제 내지 감경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책임감을가진시인피부관리샵 정액권 유도..환불 위약금안녕하세요.제가 15,000원짜리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대표가 정액권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명절 전이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명절이 끝난 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오늘 결제해야 혜택이 많다. 우선 결제한 뒤 명절 이후에 취소 후 재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50만원짜리 정액권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요구했고, 이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저는 계약 내용을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시술 자체는 만족스러웠으나, 집에 돌아와 보니 거리 문제로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아침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위약금 10%인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기본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7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이 반드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검찰청이 사라지면 이제 기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검찰청이 사라졌는데이제 범죄자에 대한 기소는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개정된 법으로는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까지 다 하게끔 되어있나요?앞으로 범죄에 대한 기소과정은 어떤식으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진귀한뱀스트리머 다시보기 사이트 관련 문의.streamrecorder라고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의 생방송 했던걸 다시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추천해주고, 일부는 유료로 결제까지 해서 이용하더라고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거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시청만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것 같은데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상관이 없는가요우리나라 여당주도로 현재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회에서 대법원장청문회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한것 같은데불출석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귀여운된장찌개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빌린 돈은 2만원이예요 현재 전 고3이고 그 애는 중2예요. 9월 16일 어떤 애가 길가에서 집에 갈 돈을 빌려달라길래 불쌍해서 빌려주고 나중에 갚는댔어요문자로 일주일안에 갚는다고 연락까지 했거든요근데 일주일 안에 못갚아서 하루 더 주고 그 후에 하루 더 줬어요 계속 안감고 오늘까지 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 했거든요 걔는 적반 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소액 민사가 있던데 별로 추천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럼 다른 방법은 뭔가요?! 이건 파출소로 가도 될까요? 신고한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소한 돈이지만 저희 집이 돈이 좀 귀해요 저 대학보낼 돈도 겨우 있다고 하는데 그 귀한 돈 꼭 돌려받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뭔인터넷에 제 실명이 유출됐다면요...제가 해킹걱정 이런게 많아서제 실명을 타인이 안다면제 소속 병무청에 연락해서제 이름만 물어봐도 어디 근무하는 누군지알려주나요..?? 제 개인정보 탐색기인가 거기에 뭐 의심된다 이렇게 떠서 너무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취객이 상가의 유리창을 툭툭 치는데, 부서지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안녕하세요.상가 운영중인데 상가 유리창을 취객이 툭툭 치는데, 부서지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이동요청을 해도 취객이 부서지면 물어줄께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툭툭치고 하는데..이건 어떻게 처리하죠말도 안통하고 쳐들어올려고 하는 상황이라 문 잠그고 있는데 문 앞유리에서 움직이질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흥겨운낙지볶음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유무손님이 카페에 들어오던 참에 흥분한 개(11kg 닥스훈트)가 다리를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흥분하면 살짝 무는 경향이 있는 강아지로 손님들 입출시에는 꼭 격리하라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물린 상처는 다행히 찢어지거나 긁히거나 피나는 정도는 아니고 빨갛게 붓고 아마 멍이 들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보내준 소견서 및 투약서(?) 에는 병변부위 단순 처치 시행하였으며 경구 항생제 처방했으며 일정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써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주장으로는 바지도 찢어졌고 (이건 확인 안됨) 파상풍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현재 항의자는 피해자 남편으로 50~100정도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민사건으로 손배소를 내겠다고 하는 중입니다.매니저가 응대 과정에서 원래 그런 경향이 있는 강아지라고 대답했다고 피해자 남편이 주장함.처방된 약은오구멘틴정 625mg(세균감염증 치료제)알레스틴정(알러지질 환약)메디락디에스장용캡슐 (정장제)입니다.여기서 궁금한건 과연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입니다.저희는 물림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해당 견을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를 살폈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게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2회 받고 병원비를 전부 보상 해드린 상황입니다.또한 합의금을 요청하셔서 50~100은 발생 피해에 비해 좀 과한 감이 있으며 20만원을 보상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답을 드렸더니 피해자가 큰 수술을 앞둔 환자로 현재 물린 사고와는 별개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시라며 형사, 민사로 전부 고소하고 보건소 및 해당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 왜 가게에 보험이 없냐고 하시더라구요...현재 영업장 내 물림사고를 커버하는 보험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ㅠㅠㅠㅠ저희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