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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사이에 자전거를 놓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사이에 옆집에서 자전거를 놓기 시작했는데요, 공용공간인데 이렇게 내놔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패러글라이딩124배달하건 고중 복용중인 약이 들어간 경우배달하던중에 제가 복용중인 약이 들어간거 같습니다 봉지 하나가 안보이는데 소송 걸 수도 있는 부분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숙연한노린재25공개된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공개 채팅에 공개하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공개된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공개 채팅에 공개하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게임 채팅에서 특정 사용자의 나이를 공개했는데, 그 경우 나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관대한알파카관리실 관리소홀으로 인한 아파트 베란다에 쥐 침입으로인한 손해배상안녕하세요,30년 된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입니다. 최근 배관을 통해 쥐 4마리가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공휴일이라 직접 쥐덫으로 잡았지만, 쥐 분변 냄새가 심해 베란다 전체 청소가 필요합니다.지금은 관리실에서 지하 배관 트랩만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쥐 침입이 있었지만 이번에 4마리씩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베란다에는 세탁기·건조기·김치냉장고 등 무거운 가전이 있어,물건 이동과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관리실에서는 청소해줄 의무와 청소비 등 지원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알아보고 연락줘라 그리고 만약 의무가 있다면 동대표회의를 통해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이러한 경우,①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청소비(또는 일부 비용)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② 관리주체의 배관 관리 소홀로 인한 침입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kim형사사건 진행 중 성형수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형사사건 진행 중 사건이 종결되기전에성형수술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단순 미용목적으로한다고했을때 큰 문제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민한봉고111아이스크림 배송지 입력 실수해서 환불을 못해준답니다아이스크림을 샀는데 배송지입력을 실수해서 판매자한테 돌아갔습니다.근데 판매자는 제가 배송지입력을 잘못했으니 환불이나 교환을 못해준다고해서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이런 경우 저는 돈 날리고 끝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유망한피자미국비자 이스타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사고후미조치로 2020년에 기소유예를 받은적있습니다 벌금냈구요ㅠ 이스타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범죄사실에 yes를 해야하는걸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럭저럭활발한재규어강아지 일부로 유기 시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강아지 주인인 친구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대신 키울사람이 없어서 시보호소 경찰서 경찰상담 보호소단체 시보호소 이렇게 돌고 돌고 전화를 다 했는데 하는말이 우리는 그런 취급안한다 보호소는 조건이 있는데 그 상황은 입소 불가능이다 이러기만 합니다 가족증명서를 뽑아야하고 거기에 혼자 이름 적혀야지만 가능하다 가족중에 다른사람 적혀있으면 그 사람이 데려가야한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혼한건지 돌아가신건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맞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그 친구집에 그 강아지 혼자 있는상태고 제가 몇개월째 분양글 올리고 밥주고 물 주고 하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저도 학생이라 학교,알바 하면서 혼자 사는데 산책도 못 시키는중이고 밥이랑 물만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분양글 올려도 아무도 연락 없는 상태고 저도 이제 힘들어서 보내려고 전화 한건데 다 모른다 안된자 이러기만 해서 진짜 그 강아지를 문 열어서 밖에 두고 따라 다니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할까 생각하는중입니다 그 집에 강아지 혼자 계속 있는데 다 보호소라는것들이 다 안된다 이러기만 하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기견으로 신고를 하면 제가 유기를 시킨거니까 법적 처벌을 받으면 어느정도로 처벌 받나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최대500만원이하 이런식 말고 그 상황이랑 그렇게 한 이유등 다 포함해서 나오는 예상 처벌이 궁금합니다 (진짜 그 방법 말곤 강아지가 그 집에서 계속 혼자 있다가 죽을꺼 같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은 안된다 이러는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한결같이철저한오므라이스친조부 묘지 이전 문제 질문드립니다.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현재 아버지와 헤어진지 15년이 다 되가고, 생사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 친조부가 돌아가셨었는데 그 묘지를 저희 외조부 땅(밭으로 쓰던 땅)에 만들었습니다. 외조부께서 이제는 땅을 그만 처분하시고 싶다고 하여 거진 20년만에 묘지에 가봤는데 묘지로 들어가는 길도 없어진지 오래 되서 한참동안 헤매다가 겨우 찾았는데 묘지와 밑에 밭으로 쓰던 땅이 완전히 나무랑 덤불이 빽빽한 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즉,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나무도 자랄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땅 처분을 위해 묘지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친부의 생사여부도 모르고 그 주변인들도 아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토지세는 외조부께서 매년 납부하시고 있는 상황이구요.제가 장남인데 혹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개인간 직거래 중고차 구매했는데 차키 하나 안줘요개인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원래 차키가 두갠데 하나를 안주네요 판매글에는 두개 보유중이라 하였고 직거래 당시 하나는 집에 있다고 택배로 보내준다는 약속 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하니 하나 없는데 자신이 배상해줄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절충 해줬느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판매글과 문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