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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소송비용을 전부 A가 지출했고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A가 아닌 B가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물론, B가 소송비용신청시에 "A는 B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A와 B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한다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개인B(A의 대표이사)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A(법인)와 B(개인자격의 소송당사자였으며, A의 대표이사이기도 함.)는 공동피고였는데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습니다.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법인A가 부담했습니다.그런데 A의 대표이사 B는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소송비용보다 월등히 크고, 받을 채권이 있음을 입증도 가능합니다.보통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출한 법인A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1. 그런데, 이때 B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2.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필요서류에다가 A와 B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만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저는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고,확정증명, 송달증명까지 받았고 곧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1심과 2심 모두 저를 대리하여 A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그런데, A라는 변호사 대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B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호기심많은대추나무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제가 중고나라 사기들 당해서 ecrm으로 접수를 했는데 어제 문자가 이렇게 와서 경찰서 현장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액이기도 하고 미성년자라 부모님은 알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우편물 안오게 하는 법 없을까요 온라인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간통법이 없어져서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민사로 해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은배우자의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이러한 부분들이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나요?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별개의 문제인가요?그리고 만약 불륜 당사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도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가령 상간남, 상간녀도 민사소송에 걸린다면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늠름한오랑우탄267고시원 살고 있는데 물에서 갑자기 시너 냄새가 납니다고기원 입주 후 일주일 지났습니다. 물탱크 보수 공사 이후 이틀 간 시너 냄새가 나서 환불 받고 나가고 싶은데 입주 계약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입원 등의 경우를 제외한 입주자 개인사정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실시 예약금 및 기납일 입주요금은 환 불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후 15일 이내에 퇴실할 경우 월 입주요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실입주 기간 에 해당하는 입실료를 징수하고 잔액을 환불한다”가 적혀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에너지넘치는간짜장사기당해서 계좌이체한 1000만원코인뿔려준다 이런 사기 당해서 투자금을 1000만원 정도 계좌이체 한걸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실수하면 돌려받는것처럼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일경우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현재 더불어 민주당 같은경우에는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법계혁에서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인다고 하는데 장단점은 어떤게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캄보디아 구출자 64명중 58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캄보디아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납치로 인해 감금이나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구출자 64명이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입국했는데그런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 피해자가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차분한다람쥐131필라테스 수업중 골절로 인한 보상 문의그룹 필라테스 수강 중에 강사에 안내대로 기구에 걸린 스프링에 발을 걸어 당기는 중 스프링이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제가 스프링을 건게 아니라 원래 걸려져 있는 스프링이었습니다)골절로 파상풍주사도 맞고 반깁스를 한달이상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아기를 육아중인 워킹맘이라 출퇴근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필라테스학원에서는 치료비는 줄것도 같은데 교통비나 그 외적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