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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확실히참을성있는대추나무차용증 이자에 대한 계약사실 작성 법적효력?친한 지인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임차할 건데 내가 돈을 갚을때까지 아무한테도 차용사실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자를 법정이자 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이 내용을 차용계약서에 쓰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LordOfTheRings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존재하는지요?최근 프랑스에서는 내각불신임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예전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국회해산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유명한탐험가음주 자전거 역주행 킥보드 (둘 다 헬멧미착용)비접촉 교통사고장소는 차량기준 우회전 하는 구간이었고 저는 킥보드를 타고(면허보유) 역주행으로 맞은편에 보이는 신호등에 불이 켜져 가고있었고 자전거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 제 쪽으로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 왼쪽에 큰 덤프트럭으로 인해 거의 다 넘어온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신호등을 지나기 위해 가고 있었고 자전거는 늘 본인이 이용했던 길이라고 도로쪽으로 우회전 하는 찰나에 서로 마주쳤고 피하기 위해 각자 꺾다가 저는 왼쪽으로 피하여 정차했고 자전거는 넘어져서 왼쪽 치골과 갈비뼈에 통증이 있어 그 자리에서 부축을 도와드리고 119와 112가 와서 저는 집으로 가고 그 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그분은 음주가 탐지되는데 측정 할 여건이 안되어서 병원에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더 이 상황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인데 법적 처벌이나 과실 정도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분이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저랑 의견이 다르면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나 다치신 분이 장애를 얻게 된다면 그것또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루369이런 상황에 도와주면 범죄 공범으로 되나요?직장 동료분이 수급자이신데병원 진료를 받다가 중간에 나왔데요.의사선생님이 화나게해서기분나빠서 나왔다는데돈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두고나왔다는데 돈을 안내서 병원에가서자전거를 못 끌고 나오겠다고대신가서 빌렸다고하고 가지고나와달라는데 ᆢ범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아파트 월세면 주방수전에서 갑자기 물이 새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월세 사는데 주방수전에서 갑자기 물이 새면 어떻게 하나요?하부장은 다 젖었고, 원목 마루 바닥까지 젖어가고 있습니다.수전에서 새는지 아래 배관에서 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업자는 불렀는데 점점 젖어가는데 이건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위플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있던 일에 대해 궁금합니다위플레이라는 게임상에서제가 선물증정 이벤트를 열었고, 신청으로 받은 선물들에 대한 증정식이 원래는 7월~8월이었는데 이것이 밀려서 어느덧 오늘에서까지 밀렸거든여그랬더니 자기들이 제 계좌 알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고,제가 받았던 선물로 돌려주는거 안돼냐 하니안됀다 2달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 계좌 신고하면 어쩌피 벌금 물건데 안주면 그렇게라도 해서 갚게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어떡해야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통매음의 경우는 특정되어야 성립이 되는 건가요?통매음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한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나요?가령 인터넷 공간에 심한 19금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는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활력있는떡갈비게임 개발 외주 사기잠적 고소가능한가요?제가 활동하는 오픈채팅방에 가해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그분은 타워 개발을 3시간 안에 완성하면 7천원이라는 금액을 주시기로 했고, 여러 논의 끝에"트롤"이라는 특정 구간을 넣어주고, 게임 플레이타임을 35분 정도로 맞춰주는 조건으로 개발을 하기로 하였고,전 개발을 끝마치고 그분께 파일을 전달드렸습니다.그런데 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다시 개발할것을 요청했습니다.전 당연히 시간이 시간인지라 거절했고, 그분께 "맵을 개발해주는것이 요청사항이니 입금해달라" 요구했고,그분께 최소 5천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그분은 오늘 오후에 입금을 약속했지만, 낌새를 느낀 저는 원래도 오후에 입금할 예정이었냐고 묻는 등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분은 끝내 오픈채팅 프로필을 삭제하고 잠적하셨습니다.당연히 몇만원도 안되는 소액이고 접수조차 힘든 일인건 알지만, 제가 어디서 듣기론 검찰에 우편으로 송치하면 접수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데이 사건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용할 죄목과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지 여쭙고 싶습니다.솔직히 적은 돈인데다 제가 돈을 잃은것도 아닌지라 똥 밟은셈 치고 넘어갈수 있지만이미 파일은 보냈고, 전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게임을 만들어 전달드렸던지라 많이 억울하고,돈을 받아내기보단 솔직히 그냥 엿좀 먹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선한태양새76채무관계속 중간 전달자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A : 지인1 B : 본인C : 지인2 입니다A와 C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지만B의 소개로 인지는 함A가 B를 믿고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A가 B에게 돈을 줬습니다 (1500만원) B는 그대로 C에게 전달했고 매달 C에게 돈을 받아, 그대로 A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C가 약 500만원 정도를 B에게 다달이 보내주다가 잠적해버립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립니다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된 A는 B에게 대신 나머지 돈을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압류를 진행할것이라 문자했습니다이런 경우, B는 돈을 갚아야할까요? 이때 A와 B가 차용증을 썼지만 상환기간은 적지 않았고 또 금액적인 부분만 적혀있습니다 B는 C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A에게 보낸 이체내역이 존재합니다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장엄한과장군인 신분으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 가능한가요?군인 신분으로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가능한가요?수익창출이 나지 않으며, 단순한 게임 하이라이트 모음집입니다.정기적으로 업로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심심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업로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_ _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