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날씬한프레첼음란물 판매 미수 처벌 되나요? 111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을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할테니 계좌를 요청했고 저는 거기에서 계좌를 건냈습니다. 그 사람이 계좌와 제 이름을 확인 한 뒤, 음란물 판매 미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사람에게 제가 진짜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거물은 아예 주지 않았고 판매 기록도 주지 않았으며 이 사람에게 판매를 하려는듯한 대화 내용이나 (대충 이 사람이 "구매할게요" 라고 해서 가격표를 보내고 거기에서 하나를 골라 살테니 계좌를 줘보라는 얘기가 끝) 스토리에 구매자를 구하는 텍스트? 같은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로 고소가 될까요? 참고로 제 나이는 올해 만 14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공무원은 파면 당하면 다시는 공무원직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공무원들이 업무적인 문제로 인해 파면을 당하게 되면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나요?공무원 결격사유가 법적으로 있다고 아는데만약 공무원 결격사유에도 파면 후 몇년 뒤에 공무원 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요?아니면 파면의 경우는 법적으로 절대 공무원직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잔잔한만두로스쿨 진학, 로펌 입사 등 변호사로서 취업 시 정신과 기록로스쿨 진학, 로펌, 공공기관 입사 등 변호사로서 취업 시 정신과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진단명은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로스쿨 진학 때는 병원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향후 로펌,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 시에도 병원 기록을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희망을가진음악가엄마네 집 세입자네집에 화재가 났어요엄마네 집 세입자네 집에 화재가나서 세입자 팔에 화상을 입었데요.세입자한테 엄마가 들은바로는, 집에 있는데 타닥타닥 소리가나서 부엌을 가봤더니 계량기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고있었고, 그 바로 밑에 빨래건조대에 빨래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래요. 화상은 팔 어딘가에 입었는데 입원할정도는 아닌지, 치료받고 귀가하셨다합니다.그런데 그쪽 모친께서 성형외과 치료를 받야된다는니 . 뭐 그러면서 엄마께 뭔가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시는듯 합니디엄마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파악 못하신듯하여, 내일 엄마네집 가볼 생각인데, 저도 어떻게해야될지 몰라 여기에 여쭤봐요.우선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화재보험 가입된거 있는지 확인해보라했어요.계량기가 오래되서 그랬다던데, 저희가 치료비등 다 보상해야되는지?저희가 세입자랑 합의를 봐야되는건지?아님, 화재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뭐부터 확인해야되는지, 도움좀 부탁드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존경스러운느티나무07년생 청소년 숙박제한이 내년1월1일부터 풀리는건가요?07년생은 내년 1월1일부터 생일과 무관하게 숙박이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생일이 지나야지 숙박이 가능한건가요?만나이와 연나이가 다르다는데 숙박은 뭘 따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호탕한호랑나비287빌라 단지 내 고의적 물 뿌리기에 맞있어요빌라 단지 사는데 주차장은 1층 지상에 있고 그 위에 단지가 쭉 있는 구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빠가 지상 주차장에서 차 점검겸 볼일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물벼락을 맞으셨어요. 정확히 본네트? 쪽으로 맞았고 머리도 젖으셨어요. 이거도 법적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물이 아니라 화분이나 무거운 물체였다면 큰 사고가 됐을거같거든요.저희집이 강아지를 키워서 소음으로 아랫층 이웃과 약간의 분쟁이 있던 적은 있는데 그거땜에 그런건지... 물을 밖에 내다 버릴 일 거의 없지않나요? 집에도 싱크대랑 화장실이랑 다 있는데.... 고의적인것 같은데 어떡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빠른개그맨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계정거래 질문입니다저는 일단 성인이고 구매자는 미성년자인데 만약에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할까요? 또 주의점이 뭐가있을까요? 하3-4일전에 미성년자와 계정 교환거래 사기를 당해서 자료준비중이라 좀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핑크내복 빵구났써요 하이187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고 그런게 있나요??회사 직원이 코로나 양성판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재택근무하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 요즘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고 그런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물러서지않는사과버스전용차로 황색 두 줄 실선 정차 신고 불수용버스전용차로 황색 두 줄 실선에 정차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5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용됐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판단인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의사의 진료와 상관없는 발언, 이해해야하나요?얼마 전 새끼손가락이 아파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계속해서 몸집이 크다, 덩치가 운동하고 그러면 안이렇다느니 얘기하여 굉장히 수치심이 느껴지고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위 부상으로 인해 운동하다가 못하니 살이 좀 쪘는데 그 부분으로 계속해서 언급하여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진료중의 일환으로 봐야하는걸까요? 손가락은 삐거나 한 것이 아닌 단순 건초염이라고 진단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