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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민한늑대288부모님이 제 통화기록이나 제가 어디어디 다녔는지 갔는지 위치 딸 수 있나요?부모님이 제 통화기록이나 제가 어디어디 다녔는지 갔는지 동선을 cctv로 위치 딸 수 있나요?경찰서에 가서 제가 어디어기 갔는지 동선을 cctv로 본다하고 제가 친구들이랑 통화한거 기록 본다는데 이런게 가능한 걸까요?부모님이 자식이 어디갔는지 동선을 cctv로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게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 GM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같은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몇 개월, 몇 년씩 개발하는 사람도 있던데요.이런 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같은 것이 있을까요?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직한메뚜기246꼬리물기로 주차요금 안내고 나간 차량, 신고 후 합의 요청 왔는데 합의 해야하나요?주차장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한 차량이 고의적인 꼬리물기로 출차하여 요금 미납하여 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게 손님이어 가게 사장 통해 연락이 닿아 요금 (3만4천원…) 납부 요청했더니, 배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민원접수 했고, 경찰조사관님이 연락을 취하니 요금 납부 하겠다고 했답니다. 합의를 해달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1) 기존 요금의 3배 납부를 내면 합의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찰서 왔다갔다 한 주유비 및 수고비 포함된 금액)2) 처음부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에 넘어가나요? 재판에서 그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왜 무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동안은 처벌받지 않나요?대통령 임기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현행범으로 음주운전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주더라도 처벌이나 재판받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하는 기준이 있나요?최근에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권한으로 법무부의 판결과 다른 사면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범한청가뢰108안녕하세요 누수피해 관련 질문합니다저는 지층에 사는데 3층 2층에서 쓰던 물이 공용 배관이 막혀서 1층 씽크대쪽으로 역류해서 저희집 찬장이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벽지하고 에어컨컨이 고장났습니다 N/1해서 다른집에서 에어컨하고 벽지해주기로 했는데 2층에서만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요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코코코2대한항공 측의 실수로 EMD 영수증이 생판 모르는 사람의 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대한항공 고객센터 통해서 오토체크인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좌석 지정 단계에서 추가 요금이 붙는 좌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추가 금액 결제까지 했는데요.체크인 완료 과정에서 시스템이 느리고 불안정해서 대기 시간이 길게 발생하여, 완료되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놓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메일이 안와서 문의해보니 메일주소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생판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놓으셨는데요.다시 제 메일로 발송 요청해서 받기는 했으나, 개인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유출된거잖아요. 발신취소는 불가하다고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받은 메일 확인해보니 이름, EMD번호, 예약번호, 좌석번호, 지불 금액, 운임 정보, 항공권 번호, 카드정보의 일부, 구매 장소가 나와있어요.명백한 대한항공 실수인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오이냉국단소액사기 당했는데, 경찰서에 증거 들고 바로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게 나을까요?네이버 페이 안전결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3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고, 1차로 은행한테 먼저 전화하여 지급정지해달라고 하니, 개인간의 거래여서 그건 어렵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액 사기는 말그대로 액수가 적어 경찰분들이 수사를 시작 조차 안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법적으로 거절 불가. 신고 접수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내일이 휴일이고, 오늘은 제가 일이 늦게 끝나 우체국에 갈 수 없는 점. 24시 우체국으로 가도 언제 등기우편이 경찰서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점.어떤게 나을까요? 사기자 전화번호, 카톡내용, 입금내역,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증거 캡쳐해서 오늘 저녁, 내일 아침이라도 경찰서로 가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행운의베짱이10기소유예 기록 삭제에 대해 질문 드려요..기소유예 받으면 5년뒤 삭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사법 포털에도 기록 삭제해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기간 경과하면 삭제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