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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25.02.06
부정선거 했다는데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요??뉴스에서 부정선거 의혹 하면서 선거법 위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부정선거가 가능하나요? 안될꺼 같은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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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25.02.06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같이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전기공사와 소방시설 공사를 같이 하도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관련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소방서에서도 갈팡질팡 합니다.명쾌한 답변 드립니다. 법적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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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6825.02.06
교도소 면회 두명 예약하고 한명 취소해도 나머지 한명은 면화가능한가요?교도소 면회 두명 예약하고 한명 취소해도 나머지 한명은 면화가능한가요? 어머니 혼자가실려고하는데 예약방법을몰라서 제가 예약하고 어머니를 동반예약에 넣을라하는데 제가 예약자라 제가취소하면 동반예약자는 자동취소라고하네요 교정콜센터에 통화해서 저만취소하거나 다른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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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그늘나비18625.02.06
불출석 해야할까요 출석해야할까요 .저는 지금 국선변호사 말대로 불법사채를쓰려구 합니다 2년전에 여자를 사귀면서 그친구는 1800만원을 손해봣다고 하면서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그여자를 게사귀면서 저는 대출 3000 통신 내구제 할부 1000만원 요금 3사 천만원 카드 연체 500만원등 남은게 이런것 뿐이더군요 1심에서 8개월을 받고 대전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1심 국선도 그러더군요 징역을 가기 싫으면 불법 사채 등 을 알아봐라 이러더군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그친구 한테 이체내역등 그친구 사귀면서 받은 대출등 내역을 전부 제출 햇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되지를 않더군요 지금 저는 통장도 압류 당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2심 국선도 전액을 변상하던지 아님 1000만원 이상은 공탁을 걸어야 집유를받을수 잇다. 어려우면 불법 사채라도 알아봐라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있었더라면 사선 변호사라도 섯을겁니다 그여자는 제 지인들 한테 저를이간질 해서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정도 입니다 정말로 국선 변호사는 해주는게 없었습니다 저는 인테넷에 나와잇는 대출업체는 전부 알아봣습니다 이제 남은건 사채 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1번째 선고 기일에는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2번째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2번째 선고기일도 불출석 이면 바로 잡으러 오나요 주변정리도 하고 영치금이라도 마련 할려구 합니다 2번째 불출석 하면 그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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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25.02.06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아는 지인이 아파트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 했어요. 공사 전에 입주민들에게 동의도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에 갑자기 아래층 주민이 공사 소음 때문에 지병이 도져서 병원을 다녀왔다며 어떻게 할 거냐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 받았으니까 한 달치 월세 16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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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6
촉법소년 나이가 햇갈려요………..2010년 10월11일이 생일인 사람이 2024년 9월1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촉법소년이지 않나요?15살 생일이 안지나서 만 13세이기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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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6
촉법소년 연령 하향된거 아닌가요??갑자기 생각나는건데 2022년도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3세미만까지로 바뀐거같은데 왜 만14세 미만까지에요?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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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6
촉접소년 나이에 관한 질문 궁금핮니다저번년도로 따지면 10년생중에 생일인지난 사람이고 이번년도로 따지면 11년생중에 생일안지난사람 맞나요?햇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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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25.02.06
탐정수사라는게 실제로 있는건가요??한국에서 탐정수라는게 실제로 있는건가요?? 불륜이나 뉴스에서 사회적 갈등같은거 찾아낼때 탐정이 수사를 한다는데 그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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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의계절25.02.06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요즘 스마트폰들이 워낙 좋아졌고, 공공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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