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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속한물범271게임 앱 내 회원가입 중 데이터 수집 질문제가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를 위해 기획 중에 있습니다.게임 내에서의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외에는 다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게임 내에서 쓰는 닉네임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봐야 할까요?혹시 개인정보가 맞다면 게임 내의 닉네임을 수집할 때, 회원가입 시 유저들에게 동의를 따로 얻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섬(무인도&유인도)과 마이크로네이션 에 대해서무인도와 유인도를 다 포함한 섬 중에 국가 소유인곳이 있고 거래가 가능해 개인소유를 할 수있는 섬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가 소유인 섬을 빼고 개인소유가 가능한 섬으로 국가로 만들수 있을까요?(마이크로네이션)한국 섬을 포함한 해외에 있는 섬까지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입입니다식칼제작을 하고싶은데 도검제조허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주방용 식칼을 제작하고싶은데 도검뿐 아니라 식칼도 개인적으로 제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제조허가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도검제조허가 받는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피싱 피해를 받은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피싱으로 인해 돈을 이체시켰는데 그러다 범인이 잡혔을 때 계좌 명의인에게서 피해금액을 환급 받은 후 그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한유와 함께사업자등록증 폐업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절차와추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통신판매등록증을 폐업후 며칠이내 반납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열렬한앵두중고거래 환불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오늘 동생에게 전기자전거를 주려고 ㄷㄱ마켓에서 구매했어요근데 문제는 pas+스트롤방식이여서 제 동생은 면허가없어서 자전거 운전을 할수가 없어요근데 pas+스트롤방식은 면허가 필요한지 저는 구매하게되고나서 인지하게되었고판매자는 이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았어요물론 구매전 제가 무슨 방식 자전거죠 라고 물었을땐 둘다요 라는 말밖에없었긴 합니다만제동생이 면허가없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까 중고거래 법상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하네요 그럼 자전거가 배터리용량이 적은것같은데 환불해달라니까 이번엔 중고니까 빨리 배터리가 달죠 이런말만 하고 배터리용량에 대한 고지도 안해주고선 자꾸 환불안해준다는데 저 환불 못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운좋은미역국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아르바이트 도중 알바 측 사장이 제 개인정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등본/통장사본/보건증)이후 동일한 서류를 전 다시 제출했고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류마저 분실을 이유로 계약종료 당일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분실 서류를 찾았으니 와서 갖고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해당 분실서류를 등기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상대 사장 측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와 "해당 개인정보 서류는 6개월 뒤에 폐기할 것"이고 편의차원에서 방문 시에는 수령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노무사 선임해서 상담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그렇다보니 총 세 가지 의문을 낳았는데,아르바이트 사장이 이미 계약이 끝난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해당 개인정보 서류를 보호하는 기간은 사장이 주장한대로 6개월이 맞나요?(만약 1번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가정 하에)이미 잃어버린 첫 번째 개인정보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해당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요?(잃어버렸다는 두 서류 중, 찾았다는 서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둘이 내용이 동일한 서류입니다.)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득한파리매51PC방 흡연실에 관련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PC방에 흡연실을 설치하며, 이외 공간에서 흡연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럼 흡연실 내에 PC를 설치하여 흡연과 PC사용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연초가 안된다면 전자담배만 이용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한 뒤 그곳에 PC를 설치하여 PC방 내에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한 PC룸을 만드는 것은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경찰에서 압수물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요즘 뉴스를 보면 압수물품을 경찰이 빼돌려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압수물품 관리기준이 있을텐데 그렇게 허술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짱구낙구마트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자세히보니 이상해요!자주 애용하는 식사재 마트가 있습니다보통 재료를 구입하기 전 금액표를 구매하고 구매하잖아요?예를들어 1. 깻잎3묶음 팔길래 샀는데 집에와서 보니 4묶음이 들어있었다 썩어가는 한묶음과 함께 영수증에는 3묶음+1묶음 금액이 찍혀있었다 2. 휴지묶음응 삿다 17900원이라 표기되어있어서 구매했다 집에와서 영수증을 보니 같은 상품인데 27900원으로 찍혀있었다마트가서 따지니 죄송하다 하고 끝이네요영수증 챙겨봐서 알았지 영수증 안챙겨보면 이렇게 속는 사람들 많을것같아요 한두번도아니고 계속 이럴때에는 법적으로 처벌받는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