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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5.02.13
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찰도 있나요?한국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체포하는 경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무집행중에 자기 말 안 따르면 체포가능하고 미란다 원칙을 말할 필요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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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집게벌레12925.02.13
헌번재판소 중계보면 여성재판관은 왜?질문하고 이야기 하는 재판관은 남성 재판관들만 하고 여성 재판관이 질문 하거나 발언 하는건 본 적이 없는데 편집해서 그런지 아님 아예 발언을 안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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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13
촉벚소년 나이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생일이 2010년9월10일인사람이 2024년 6월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가 촉법인가요?자세히 알고싶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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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순진무구한주먹밥25.02.13
당근마켓에서 중고골프채 판매를 했는데 환불요청당근마켓에서 중고 골프채를 판매했는데 위쪽사진이 없다고 하셔서 위쪽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하시고 직거래 오셔서도 이곳저곳 확인하시고는 깨끗하다고 하시고 입금해주시고 가셨는데 다음날 위쪽에 찍힘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알고 구매하신줄 알았는데 모르셨다고 환불을 요청하셔가지구요..환불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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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25.02.13
2인 이상의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 해석2인 이상의 공동의장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1인도 둘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2,3,4,5인만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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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2.13
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피해자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나요?범죄를 저지른 악마의 신상정보공개를 할때에 피해자 가족들의 동의를 앋어야 하나요? 피해자 가족이 동의를 하지않으면 공개를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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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88081825.02.13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 기간이 지났다고 반려됐는데 재접수 가능한가요?온라인으로 증거 제출해서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라고 14일 이내 관할 경찰서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방문을 못했더니 반려됐다는데 경찰서 가서 다시 증거 제출 후 신고 접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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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25.02.13
총을 개조해서 만드는사람들은 구속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우리나는 총기를 가지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총기를 개인기술로다가 만들어서 위력적인 무기를 소지하고있는사람들은 처벌받지않나요?? 신고는 어디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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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파리8625.02.13
주유소에있는자동세차장센서고장냄주유소에 있는 자동세차장에서 제실수로 앞으로조금가게되어 세차장센서가고장이 났다고 보험처리,견적이 백만원넘게 나왔어요.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안하면 보험료할증은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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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02.13
가격이 똑같은 아청물과 성인 음란물을 팔았을 때인스타그램에서 A라는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가격인 성인 음란물 게시글과 아청물 판매 게시글 두개를 게시했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라인 아이디를 주며 라인으로 넘어오라한 뒤 판매자를 라인 채팅앱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성인물을 판매하고 판매가 이루어진 뒤 라인어플과 인스타 아이디를 탈퇴를 하고 영상 까지 모두 지운 상황이고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구매자가 A가 아닌 B라는 사람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기록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던 중 A에게 아청물을 산 기록발견 되어 계좌를 추적해 A를 검거 했을 때 A는 모든 sns를 탈퇴하여 대화기록도 다 사라지고 영상도포렌식으로도 안 나올 때 남은 것은 계좌이체 내역 밖에 없을 것인데 계좌이체 내역에는 아청물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합법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성인물을 산 사람들 까지 경찰서에 소환 될 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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