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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작은 아버지가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작은아버지께서 2년 전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같이 공사한 업자 몇 분들이 너무 돈을 안 줘서 나서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다 담보가 잡혀있고신탁도 잡혀있다고 작은아버지께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공소시효 지나면영영 못 받는 건가요?건강도 안 좋으시고 일도 못하시고 있는데공사대금 1억 5천을 못 받으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국산이 아닌데 국산인척 속여 파는 경우 업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반드시 국산을 써야 한다고 정해 둔 것들이 있어서 비싸도 국산을 구하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몇 업체에서 국산이 아닌 걸 가공 및 포장을 국내에서 했다는 이유로 국산으로 둔갑한 것을 찾아내서.. 이건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우리나라는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판결 받은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우리나라는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판결 받은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그런 죄수들은 관리하기가 힘들거 같아서요. 자포자기 같은 마음이라도 품어서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덯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렸느데요~ 그런데 그 지갑에 카드가 있어 누군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사형을 받는 죄수에게 사형비를 진짜 받는곳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사형을 받는 죄수에게 사형비를 진짜 받는곳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사형 관련 비용을 죄수나 그의 가족들로부터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게 중국이나 일부 미국에서도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요?그렇다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복역하는 죄수들에게도 그런 비용을 받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압수수색 폰이 2개라면 어떡하나요?압수수색을 할 때 범인의 폰이 2개라면 두개 다 하나요? 아니면 범행을 저질렀던 폰을 추적해서 무슨 폰인지 알아내서 찾아내는 수사기법 같은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계정 거래의 대한 궁금증입니다...아이X팜 이라는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2개팔았는데제명의라서 한계정만 잘못정지당하면 다른계정도 정지당하는데요한계정은 4만7천원 계약서 작성x다른계정은 9만5천원에판매하였는데그분이 1년동안 계정을 회수당하면 100%보장+구매금액 10%+전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하지만 둘중 한 사람의 부주의 한다면 둘다물어줄수도 있는데요4만원짜리는 계약서를 작성 안하셔서 연락을 무시해도 되는데9만원짜리 계정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전자계약서에 적힌것들입니다제 머리로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추가로 둘중 한분이 정지당하시면 그분을 소송하면 저는 물어줘야하나요?계정에 지른 스킨값도 드려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초록바구미158가정폭력신고하고 이혼이 가능할까요?오늘 저녁 10시40분경 거실에서 와이프와 말다툼이 있었고 저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라 안방으로 자리를 피해 침대에 누워있는데 와이프가 들어와 가방과 물건을 집어던지며 공격을 해서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붙잡자 손과 발을 깨물고 가슴, 목, 팔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공격을 해서 긁히고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는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상처 부위 사진을 찍고 119에 전화하여 진료가능 응급실을 문의해 응급실에 방문에 접수까지 하였으나, 아이들이 생각나고 생각을 정리 해야할 듯 해서 접수를 취소하고 집으로 왔으나 상처를 볼수록 이게 가정폭력인가 생각되며 자괴감과 화가 나고 슬퍼네요. 제가 가정폭력 당한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전 이제 뭘 해야할까요? 이 일을 계기로 이혼도 가능할까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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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보석 기간이 지난 후 냈던 보석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증금 3억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석 기간이 지난 후 냈던 보석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파나마 임시영주권 포기 절차를 주파나마대사관을 통해 직접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포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국에 거주중이라 포기절차를 모릅니다. 이를 주파나마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더불어 제이름으로 법인 설립되어있는 경우파나마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 상공부에서 말소가 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