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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밝은도롱뇽24.10.04
아파트 기본옵션인 에어컨설치가 안되어있다면 설치업체 상대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새 아파트 입주에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는데 입주 1주일이 지난 지금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설치업체 측에서는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요 제가 사비로 설치하고 돈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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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0.04
제한능력자와 무능력자 제도의 차이는 어떤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권리나 의무를 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수 없는 자를 종전에는 무능력자라고 하고 개선으로 제한능력자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그럼 제한능력자와 무능력자 제도의 차이는 어떤게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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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네집24.10.04
행정심판으로 법, 행정규칙 무효확인..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피해를 명확히 특정 또는 확인할수없고 청구인 본인과 관련이 없더리도 행심으로 제목처럼 할수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증거나 자료들 등이 필요한지,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점 최고평점 5점으로 평가 및 좋아요도 할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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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원앙20824.10.04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에 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 경력 포함 유무현재 소규모 아파트형 공장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있는 관리소장 경력으로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되기위한 경력에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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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하기24.10.04
국민이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이상한 법을 없애거나 법을 만드는걸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입법된 사례도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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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24.10.04
개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개명을 하려면 법원에 개명신청하고, 법원에서 개명여부를 결정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개명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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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24.10.04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에해당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에해당이 되나요?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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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10.04
촉법소년이 살인을 한다면 혹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이 만 14세로 알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 소년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이 살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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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24.10.04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면 더 조심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까지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외국인이 우리 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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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24.10.04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예를 들어 분명 상식적으로 보면 불법인 것인데도관련된 법이 없다면 그 행동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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