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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동네한바쿠변호사선임후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승소는 했으나 상대가 개인회생을 하는바람에 돈을 받지못하게 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비를 줘야하나요?2년전 부당이익금에 관련해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아 판결문을 받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그돈에 손을 못데는 상황에서 포기를해야할것 같은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비를 이야기하더라구요.승소판결문을 받아내는것에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아님 제가 그판결문대로 금액을받아낸후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 등화류를 법적제한을 두는이유가있나요?자동차의 외부 등화류같은경우에는 마음대로 개조를 못하도로고 법적으로 제한을둔다고 들었는데요왜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빠른정보고객이 플라스틱 밀봉 상품을 칼로 찢서서 사용하고 반품후에 가전슨 개봉해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상품을 팔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밀봉되어 내용물을 뜯지 않고선 꺼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투명하게 되어 있고요, 메모리카드 리더기입니다. 고객이 사용하고 반품을 보냈는데, 가전은 원래 개봉해도 단순 변심으로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면서 반품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칼로 찢겨 개봉되었고, 밀봉 제품인데 뜯겨서 다시 판매할 수 없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면 판매자는 뜯겨서 다시 팔지도 못하는 것을 반품받아 손해를 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기준과 실제 판례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갑자기산뜻한늑대모르는사람이 저희 개를 발로차고 갔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강변에서 산책중에 목줄을 풀고있었는데 저희개를 갑자기 발로차고 가버렸어요 순간 놀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야하나요 강변이라 cctv도 없는데신고가 될까요??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거짓말을하고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철저한탐험가돈을 받아야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모르는 분과 잠깐 렌트를 하기로 했는데 ( 제가 렌트힐나이가 안돼서 운전면허는있어요)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해서 제가 렌트 비용 절반을 보내드렸으나 그분이 약속시간을 파토내고 자기 잘못한거 인정하고( 대화부분 다 사진남겼어요) 돈을 준다고 했지만 미루셔서 일주일 기다려드리고 다시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루동안 답장이없으세요 ㅠㅠ 10만원이 넘는 돈이라 저한테 엄청 큰 돈인데 어떻게 하거나 방법이없을까요? 성함도 알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실한홍학273생전 넣던 적금을 사망하시고는못찾나요?생전 넣던 적금을 사망하시고는못찾나요?아버님이 생전에 넣고있던 적금을 어머님이 찾으러가셨는데 생전에 이전을 하셨야 찾을수있는데 사망후엔 못찾는댜고하는데 그럼 차사고로 돌아가신분의 적금도 다 은행이 가지는건가요?이건 말이 안되는것같은데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늘자발적인회색곰고소장 등기우편 받는 사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로 보내야했는데 경찰서 자체로 보냈습니다. 이러면 고소장 접수가 안 될까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접수하고 알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크스크스자동차 사고,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될 경우안녕하세요.저와 친한 분이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너무 불안해하셔서 대신 여쭤봅니다.병원 주차장의 경사로에 주차하던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차 중 뒷차와 부딪혔습니다.주차 마저 하시고 내려서 살펴봤다 하시는데요.본인 차 범퍼가 부숴진 것, 상대 차는 외관 상으론 멀쩡하고 먼지만 좀 붙은 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자리를 뜨셨습니다.연락을 왜 안했냐고 물어보니, 상대방 차는 겉보기에는 파손이 안된 것으로 보임+너무 당황스러움+살펴보다가 병원 예약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가야함으로 인해 굳이 연락할 생각을 안하셨다고 합니다.그러다 오늘, 경찰서에서 내일 사고 영상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저는 법쪽에 문외한이라 여기서 여쭤보니, 파손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내고 연락없이 자리 뜨면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처벌(벌금형)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이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을까요?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게 되는 거니까 벌금형 받는단 자체를 두려워하셔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차의 앞을 방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소방차의 앞길을 방해 하거나 막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