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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리1625.03.14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상대방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방은 에어팟맥스 끼고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서 뛰어갔고, 사람들이 본인 앞을 지나가도 불구하고 핸드폰만 보더라구요그래서 저도 그 시람을 피해서 뛰어갔는데 가방이 스쳤는지 팔이 스친 건지 지나쳐 왔는데 그 사람 폰이 떨어진 거 같았습니다.지하철도 못 탔고 우선은 멈춰섰는데그 사람이 자기 폰을 줍더니 본인 핸드폰 액정 일부와 후면 유리 일부가 깨졌다고 얘기하는데,평평한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으면 모서리가 찍혔으면 찍혔을 거고, 파손을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핸드폰 상태도 말이 아니였습니다.주장하는 곳 이외에 깨진 부위와 긁힌 부위 등 이미 휴대폰 상태가 많이 안좋았고이번에 떨어트려서 손상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데,제가 일부러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피해가려던 상황이였는데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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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5.03.14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성인이 만약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져서 교제를 하게되면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교제를 하는것만으로도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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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5.03.14
보험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나요?MG손해보험이 청산 위험에 쳐하면서 직원은 물론이고 고객들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의 보험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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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몽구스23925.03.14
간병하는병원에서 다칠경우 누구책임?엄마를 간병하고있습니다 평소와같이 밥먹은후 식판을 간이식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갔는데 미끄러지면서 작년에 수술했던(인대파열) 발목이 꺽였습니다지금은 얼음찜질중이고 발목을 땡겼을때나 밀었을때 아킬레스건쪽이 아파요 x레이로는 확인불가라 mri찍어야하는데 병원에 책임이 있을까요?간이식당 싱크대부분에 물이 흥건했는데 식판들고있던데다가 물기는 자세히봐야 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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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25.03.14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방법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 1962년 1월에 태어났지만, 주민등록등본, 초본, 신분증에는 1962년 2월로 기재되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과거 면사무소의 실수로 인해 1962년 2월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의 가족관계등록계를 방문하여 직권정정신청서를 작성하면 과거 본적지(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계에 공무원끼리 팩스로 연락하여 확인 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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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25.03.14
왜 우리나라만 8촌까지 결혼을 금지하는건가요?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근친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동본도 안되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8촌까지 결혼을 금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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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4
창문 밖으로 침 뱉는 사람... 처벌 안되나요?상습적으로 그랬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못 뱉는 건지 겨울에는 그런 적 없고 날이 따뜻해지면 계속 침을 뱉는지 저희 집 모기장에 가래침이 묻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고... 관리실에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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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25.03.14
불법체류자들은 잡히면 어떻게되나요??불법체류를하면서 숨어서살다가 잡히게되면 어느정도의 벌을받게되는건가요?? 그냥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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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4
전자제품 소비자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전자제품을 새로사서 보증기간이라하더라도 소비자과실이있으면 수리비가 청구되는데요소비자과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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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14
지인이 어떤 물건을 쓰라고 줘놓고 다시 달라하는데 안줘서 신고하면 절도인가요?지인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안쓴다고 선물로줘놓고 시간지나서 필요하다고 다시 달라하는데 안주고있다가 신고를당하몀 절도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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