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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근면한홍관조254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야동을 불법으로 심하게 규제하나요?자유선진국들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야동을 규제하고 탄압이 심하고 공산국가수준으로 규제가 심하다는데 다른 민주국가들은 다 야동이 합법인대 왜 유독우리나라만 불법인가요?다른거는 다 합법으로 했으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통령 탄핵안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이 배정되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파면이 되는 건가요?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이번 케이스는 비교적 역대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단순하다고 해서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헌법재판관님이 전원 다 찬성을 해야최정적으로 파면이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6인이면 6명 다 전원 찬성해야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끈질긴관수리280신용불량자 거주불명 및 위장전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제가 원래 살던 곳이 전입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갔고한동안 주소를 등록하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나 주민등록실태조사를 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제가 한동안 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웠고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게 되어서 빚을 갚으려 하는데 문제는병원을 계속 다니는 중인데..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지금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고다른 집을 구해서 거기를 등록해놓으려 하는데문제는 위장전입 여부입니다 실거주는 할 예정인데전입신고는 30일 연속 거주할 경우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30일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려 합니다.문제는 유체동산 압류 등이 들어오면 거기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세달 정도만 살고 등록만 하고 나오려 하는데요전에 전입했을 때는전입후 이사를 갔고 실거주지가 아닌데도 1년 정도 주민등록실태조사 때까지 봐줬거든요그리고 한동안 돌아다니며 생활 할 때 동사무소와 통화했을 때 다음달에 당장 이사를 가더라도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을 등록하면 거주불명 안되고 괜찮다고 했는데.. 법을 찾아보니 등록 ‘후’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요 그 분은 등록 후 바로 이사가도 상관없다 했거든요요지는 이사간 곳에서 바로 전입 등록 후실 거주를 30일 이상 한 뒤에나오고 당분간 전입된 주소지를 그대로 둘 경우에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다음해까지 안될수 있는지와이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어떤 업체들에서신용불량자 대상으로 비상주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실거주 하지 않고 우편물 등을 받는 형태로 전입할 수 있다 하던데 이건 위장전입에 걸릴 위험이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불법주차 오토바이도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안녕하세요.보통 주차금지 지역에 차량들은 신고하면 과태료나, 경고장을 받긴합니다.다만 잠시 주차한게 아닌 장기 주차된 오토바이도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제권판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 제권판결을 받으면 기존에 발행한 유가증권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권 판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쓸신잡러캡슐커피추출해서 가게에서 판매되나요?캡슐캡슐 기기로 추출해서가게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로 판매되나요?이경우에도 일반커피숍처럼 커피만드는공간이 가벽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막혀있는 공간이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미국은 왜 상원하원의원으로 나눠져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미국의 국회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으로 나뉘어져 있던데요,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것인지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국회의원의 비례의원의 제명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이번 대통령 탄핵 투표이후에 비레대표 의원이 제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알티스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요?지금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아주 따로 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실제 예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건가요?현재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까지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