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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행복한망둥이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다른말인 건가요?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이게 다른 말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 합격시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터프한표범264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말1월7일 엄마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하려는데 법무사 한테 상의했더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변호사 선임해야 한다고 하시고 변호사님께 상담드리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 하면 된다고 하시고 또다른 변호사님께서는 모든 자녀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또 법무사 님께서는 한정승인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모두 상속포기서류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십니다한정승인 하려면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생기넘치는고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견제출 절차 뜻?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완료 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신문고에서 답변이 되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 사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이 오는건 처음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 기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공권력의 과잉진압의 기준이 뭔가요?어제 우연히 저녁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CCTV에 찍힌 영상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오토바이 기사가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이 멈추라고 했는데 서행하지 않고 가서 경찰이 기사의 등을 잡았는데 그만 전봇대에 부딪혀서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고 다행히 기사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고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이 과잉진압이고 오토바이도 부서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고소한다고 하고 있고 경찰은 신호위반하는 걸 분명히 봤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서 양쪽이 팽팽하던데 이런 경우는 과잉진압인지 아닌지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쾌적한모과119 위급한 상황에 타인이 신고했을때 위치추적에 관해 질문있습니다.만약 가족과 통화 중 위급상황(사고 혹은 피해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 처했을때 대신 신고를 할 경우 가족의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선 당사자의 전화번호를 알리면 119측에서 위치 추적하여 출동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귀여운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납부 연기 질문벌금 내야 할 게 700정도 있는데 검찰청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다고 알림이 왔더라고요.납부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말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날라오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신청하면 되는 거죠?그리고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은 분할 납부보다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가요?뇌졸중이랑 모야모야 진단받아서 입원해 있을 때 퇴사를 했는데 그 뒤로 아직 직장을 못 구했거든요.일용직도 고혈압 때문에 안 받아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거의 다 써서 분할 납부할 형편도 안되는데 주기적으로 외래진료까지 받고 있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에요.이것도 신청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 상황에 통과하기가 힘들까요?벌금 금액이 크면 잘 안 해준다는 말을 봐서 좀 걱정이 좀 되어서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찌쭈_JJIJJU국제발신으로 협박성 문자를 받았어요.국제 발신으로 협박성 문자?가 왔는데 대상이 제가 아니라 타인이에요.이런 경우는 그냥 스팸문자일까요...문자는 한 5개정도 왔는데 스팸신고해서 그런지 두건 정도는 날라갔어요..이런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기분도 나쁘고 폰 번호 털린거 같아서 ㅠㅠ중간중간은 이름이랑 욕이 섞여있어서 가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참신한짜장면경찰 필기시험 지역 가산제도 질문입니다.제가 고향에서 15년이상 거주하다가, 2016년 부사관 임관후 2020년도에 거주지를 복무했던 지역으로 옮기고 전역후 3년간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경찰공무원 준비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아직 시행전으로 알고있지만 한 지역에 15년간 거주하면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가산점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과거에 15년간 거주했던 이력과 합산해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초롱초롱한스테이크번개장터 상품권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상품권을 팔았는데,처음에 돈을 잘 입금했다가 직거래가 아니라 송장이 필요하다고 환불요청해서,환불 요청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ㅠㅠ상품권 번호는 이미 보냈습니다..금액은 5만원권이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끈기있는교수님차량관리법 위반에 의한 질문이 있습니다뭐 기억도 나지 않고 제가 한적도 없는거 같은덕 옛날에 차량 번호판에 튜닝인지 아니면 뭘 종이를 붙였다면서자동차 번호판 관련으로 경찰서 교통조사1팀에서 연락이와서 출석날짜를 지맘대로 언제 오라고 정하고 통보하길래 왜 마음대로 정하고 통보하냐고 조율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 되려 언성이 높이면서 겁박식으로 협박 하듯이 하는데 이거 어케 그 싸가지 없는 형사 조질수 없나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에 뭐 장난질 친적도 없을뿐더러기억이 진짜 나질 않는데 피의자로 조사 받으러 갔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