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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25.05.29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떨어지면 의원직이나 시장직 등은 남아 있나요??이번 대선 후보에 국회의원도 있고 경선후보에 시장도 있었는데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떨어질 경우에시장직이나 국회의원직은 남은 임기간에 계속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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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05.29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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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5.29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해주나요?요즘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성별을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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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귀중한가지나물25.05.29
약식기소 후 벌과금 납부서 집으로 안받는법지금 약식기소 벌금형50만원 받은 상태인데약식명령 확정나고 벌과금 납부서 집으로 안받고 벌금 납부하는 방법있나요?없다면 받기전 우체국에서 연락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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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혁신적인삼겹살25.05.29
돌아가신 외삼촌빛 저희엄마가갚아야 하나요?작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살면서 연락 한번 안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고 삼촌시체 어떻데 할거냐고 경찰이 집에찾 아왔데요 이모들이랑해서 포기하고 나라에서 알라서 해달라 해서 무연고 처리했는데 재산도 안받고 근데 갑자기 그삼촌 이 빛이있었더고 돈달라고 케피탈에서 이모들이랑해서 뭐가 날라왔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엄마는 연락도 안하고 안보고 사는데 이빛을 왜갚아야하나 하시는데 안갚아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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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5.05.29
대통령 임기는 국민투표를 거쳐서 변경될까요?대통령 임기가 변경된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변경사항은 국민의 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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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25.05.29
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소리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도로위의 자동차, 오토바이등으로도 소음피해를 보고 있고,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이 가장 대두되는 이슈인데, 이렇게 층간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것인지 궁금하며, 이런 소음을 측정해서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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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귀중한가지나물25.05.29
약식기소후 벌과금 납부서 궁금합니다오늘 xxxx법원 xx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라고 카톡 받았는데 찾아보니 일주일후에 확정이라고 하는데일주일후에 바로 벌과금납부서가 집으로 오는건가요?혹시 일주일후 검찰청에 전화해서 벌금을 바로 납부하면벌과금납부서 안받을수있을까요?안받을수없다면 혹시 집 납부서를 우편함에 놓고가는지?대면으로 주고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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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5.05.29
대한민국의 헌법은 영미법과 대륙법 중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나요?법의 체계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에이런 영미법과 대륙법 중에서어떤 법에 더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헌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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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괴석25.05.29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홍길동 투표 완료'라 올렸을시 불법이며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누군가 신고했다고달아, 진짜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두려워 성급히 글을 삭제한 상황입니다.해당 상황이 불법이라는데 정말 불법인지, 처벌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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