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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코알라142차용증을 쓸 때는 수기로 내용을 적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차용증 양식 자체를 쓸 때 프린트 하지 않고 수기로 적어도 되는지 내용란을 빈칸으로 두고 날짜 등만을 수기로 적어도 되는지 싸인과 더불어 지장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윗집에 불이나서 스프링쿨러가 터지는바람에 집이 피해를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윗집에 불이나서 스프링쿨러가 터지는바람에 물이 우리집까지 넘쳐 피해를 입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기한펭귄55장기 렌트카 회사 담당자 업무 직무유기장기 렌렌트카를 이용하는 중에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제시 하였는데, 차량 계약자명이 렌트카회사로 되어있어 실제 운행자(계약자)가 처리를 하지 못하여 1년여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당연히 매달 2~3회 렌트카 회사애 담당자와 긴급 통화요청을 했음에도 렌트카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차량 운행은 1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소비자보호원애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저는 임대계약 당사자로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본인도,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고객(계약자)에게 불편함 없이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응 반환 해주겠다 말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큰바위얼큰이학교 졸업식 때 정문 주변에서 꽃다발을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학교 졸업식 때 정문 주변에서 꽃다발을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문제는 학교 주변에서 꽃다발을 판매해도 학교 관계자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구청에 신고하면 단속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존속 과실치사라는 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의 경우에 왜 가중해서 처벌하지 않는 거죠?이전에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서 밀어 넘어뜨렸는데 사망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 사례와 같이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해도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외국에도 존속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심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탄핵심판시 증인을 신청하는것 같은데요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가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호감있는스테이크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안녕하세요, 질문자인 저는 1/24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사한 기업에서 회사비품구매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경로는 회사비품이 제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박스에 동봉된 거래처의 출고명세표(고객용)를 확인해보니, 주문일자는 2/12이였고 공급받는자 정보에 제 이름과 제 집주소를 기재하여 전표발급받게 해놓으셨더라고요.너무 어처구니없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자인 제 개인정보를 회사비품구매에 사용하여 마치 제가 주문한것처럼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한 구매담당자 개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신고해야 하나요? 자세한 신고절차와 후속과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참밀드리156당근 컴퓨터 판매 환불해 드려야하나요?당근에서 직거래로 컴퓨터를 팔았습니다. 제가 썼을때는 잘 작동했는데 중고이기도 하고 오래 사용해서 어떤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고지를 하고 팔았습니다. 다음날 계속 멈춘다고 환불을 요구해서 일단을 환불 해드린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구매자분께서 컴퓨터에 무슨짓을 했을지 몰라 환불받기 꺼리는데 환불 해드린다고 말했을경우 환불 해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위대한베짱이269이정도면 보통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안녕하세요잭과 콩나무란 동화를 봤는데 잭은 거인의 금화와 황금알을 낳는 닭, 금하프를 훔치는 것보 모자라 거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이정도면 보통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미란다 원칙 말하지 않고 체포하는 경찰도 있나요?한국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체포하는 경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무집행중에 자기 말 안 따르면 체포가능하고 미란다 원칙을 말할 필요도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