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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한신발깔창1025.05.15
동덕여대 형사 고소취하를 했다고 하는데요.작년 연말에 동덕여대에 남녀공학 논의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불법 점거를 하고 학교내를 락카칠, 기물 파손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어제 기사를 보니 고소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일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되는건가요? 교내에 있는 기기들과 락카칠이 되있는 도로는 누가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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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5.15
선거 벽보를 훼손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거리에 현수막등이나 벽보가 붙어 있는데요.이러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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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15
법관들을 탄핵을 하면 어디에서 탄핵 심사를 하는지요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 이례적으로 판결을 한대법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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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5.05.15
한국에서는 개인의 정당 가입시 복수의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한국에서는 정치적 행동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개인의 정당 가입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의 정당에만 가입이 되나요?아니면 복수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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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15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딥페이크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제가 될수도 있는가요 처벌도 받을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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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5.15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할경우 처벌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가요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할경우 처벌도 받는가요 어느정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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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웃음짓는파전25.05.15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보수의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느 법으로 규정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보수의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 %인가요?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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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귀중한남작25.05.15
집바운 개물림 사고 보험금 혹은 형사 민사일로 인해 집에 방문하였는데 진도개가 있어서 물지 않냐고 묻고 물지 않는다고 해서 방문함 (녹취있음) 방문중에 물림 병원입원해서 수술 가해견주가 보험접수는 해줬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나 전화 방문 일절없음 의사는 병원은 1주일정도 입원 2~3개월 운동금지이경우 형사+민사 로 변호사 선임이 나을까요 그냥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보험금만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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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꿩6125.05.14
외국인이 사기를 당했을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나요?트위터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요 그 친구는 한국 전화번호도 없어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대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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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05.14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띄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즉 용역 제공을 통해 돈을 받은 거라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해당 후원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기본 법으로는 환불이 가능하고, 유튜버가 환불 계좌 밑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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