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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긴밀한라임나무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 면책 관련 문의(법적책임주체)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교육규칙을 보면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라고 되어 있다면학교시설개방으로 체육시설 이용 중 예를 들어 배드민턴 동호회가 휴일에 체육활동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이에 대해 다친 동호인이 손해 배상요구(민법? 국가배상법?)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것인지,교육감에게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를 중고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담배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이가 담배를 판매/판촉하면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종된 담배를 개인이 한 판매자에게 구매한다고 예를 들면, 현행법으로 구매자도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교내에 불편한 상대를 추후에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대학생인데, 같은 과에 수업도 전부 같이 듣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불편한 티를 냈음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제 주변에서 맴돕니다. 물론 어딘가를 이동할땐 보이지 않지만, 강의실이나 휴게실, 식당에선 거의 항상 제 주변에 있습니다.주변의 남자들에게 전부 이게 혹시 관심표현이냐 물어봐도 전부 그렇다해버리니 괜한 걱정일지도 모르지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제가 과 대표라 의사소통을 해야하기에 연락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피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진 혹시라도 해코지할까 걱정되어 거절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이 걸려올 경우 증거가 남는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대화 자제 할 수 있게 이야기 전달 할 예정입니다.거절한 후 대화가 오는 상황은 한 번 정도면 될까요? 최소 어느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만큼의 규모의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현재도 너무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싫은데 상대가 건넨 말이 그저 반복적으로 점심은 드셨냐, 맛있게 드셔라 정도의 말이라서 제가 예민한건가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생기넘치는공주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항공법관련 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수사중이라는데 사건에 대해 제입장을 좀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금이 나을까요? 아니면 결과를보고 제출하는게 나을까요?그리고 경찰이 조서 쓰기전 녹음을 원래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녹음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녹음을 다들 해두더라구요? 필요도하고 ? 이런부분 문제제기할수 있나요? 다른경찰이 별일도 아니라고 했는대 수사관이 검찰에까지 송치를 했네요 -그것도 고소한 사람도 없는 항공기안에서 서로 단순 다툼 신고건으로요 말이 될까요? 문재원인도 금쪽이며 서로 문제 일으켰는데 나만 그리고 조서를 받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생기넘치는공주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항공기 안에서 서로문제들이 있어 항공사직원이 인천공항 경찰단에 연락을하여 조서를 받았는데 고소를 진행한 사람도 없고 저와 트러블이 있던 사람은 조서도 안받고 고소없이 집으로 돌아갔죠 경찰단이 조서후 검찰에 송치를 했다며 카카오톡이 왔는데요 고소를 한사람도 없고 단지 신고만으로 이런부분들이 가능한가요? 보통 한쪽에서 고소를해야 여부 판단후 검찰로 넘어가는 부분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반야바라밀다심경공기계 112 전화를 잘못 건거 같습니다공기계가 액정이 나간강태라 초기화해서 폐기하려고 했는데요 보이는 화면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정도 밖에 안되서 버튼을 감으로 맞춰서 눌러야 하거든요 근대 잘못눌렀는지 긴급전화를 건거 같아서요 전화가 다시 왔는데 화면이 안보이니 전화도 못받았습니다 112인지 119인지도 솔직히 모르고요..ㅠㅠ이게 원래는 죄송하다고 문자하거나 전화를 받았어야되는데 둘다 안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네요 공기계도 위치추적해서 경찰이 출동을 할까요...? 일단 전화자체는 낮 12에 한거같고요 핸드폰은 방전되서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핸폰으로 112에 전화해서 공기계로 잘못걸었는데 잘못걸었다고 말할슈가 없다고 말했는데 핸폰을 끄고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괜히 끄고있으몀 괘씸죄가 될까봐 무섭네요... 그냥 끈상태로 냅둬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기막히게물러서지않는감자공공 시설(안전봉)으로 인해 어머니가 피해를 보았는데 시청에 손해배상 신청이 가능할까요3월 10일 월요일에 어머니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안전봉에 걸려 넘어지셨고 그로인해 어깨에 골절이 발생하여 오늘 수술을 하였는데 이를 미리 조치하지 않은 시청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영감을주는참새경찰관에게 메세지가 왔어요 사칭일까요?이렇게 왔고 개인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니 받지도 않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10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칭이나 스펨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박식한반딧불211국가공무원 법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시 S등급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가능한지국가공무원 법 관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시 S등급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등급은 상관 없고 가장 높은 등급 받는 사람의 정보를 공개청구하여 알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하여 심 검찰총장은 왜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항고지시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검찰총장은 왜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을 받아들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