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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당벌레11425.04.23
강의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걸 기억하려고 녹음을 하는편인데 괜찮을까요?예전부터 강의를 들을 때 중요한 부분까지 잊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는 버릇이 생겨서 중요한 상담을 들을때도 녹음을 하게 되는데 혹시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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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4.23
최근에 연예인 3 커플이 결혼했는데 비공개로 하고 싶은데, 누가 인터넷상에 올렸다던데 초상권 침해인가요?인터넷에 결혼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너무 이뻐서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얼굴 노출을 꺼리는 일반인입니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올린 본인얼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것을 고소를 하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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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바다매21225.04.23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데서 빨간불 바뀔때 좌회전 한것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카메라 있는데서 빨간불 바뀔때 좌회전 한것도 신호위반에 걸리나요?아님 직진할때만 신호위반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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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25.04.23
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여권의 기능은 할수 있나요?우리가 여권도 기간이 있게 발급을 받는데요.여권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 신분증 대용으로 하는 기능은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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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바위새8125.04.23
제가 모르고 불법 애니메이션 인줄 모르고 어제 3편 보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빨리 나가고 다운로드 공유 회원가입 일절 안했습니다제가 모르고 불법 애니메이션 인줄 모르고 어제 3편 보다가 아무래도 불안해 빨리 나가고 다운로드 공유 회원가입 일절 안했습니다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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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25.04.23
불법 사이트를 접속만 해도 범죄인가요?법률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만약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법적인 이유로 막힌 사이트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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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문어12525.04.23
010으로 온 번호 경찰일까봐 걱정되요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에서 어제 아침 10시쯤 전화가 한 번 왔고,저는 그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5번 전화를 걸었고, 문자도 2번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한 번은 통화중, 또 한 번은 통화연결음 갔는데 전화를 넘겼음.)오늘 아침에도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음.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안되서 혹시 경찰일까봐 걱정되는데 괜한 걱정일까요?저정도 걸었으면 만약 경찰이었으면 다시 연락했겠죠?안심하고 싶어요 괜히 불안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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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4.23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인데, 1심 선고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가장 길어질 수 있을 거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연말까지 재판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하던데, 1심 선고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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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5.04.23
강원도나 전북도처럼 특별자치도가 되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강원도와 전북도는 법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되면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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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25.04.23
대출 잔액 혹은 초과 상환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사내 대출에 대하여이미 퇴직한 자가 초과상환한 경우, 퇴직자가 그 초과 상환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미 퇴직한 자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잔액에 대해 회사가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법적으로 몇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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