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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불독26025.01.01
전화번호 도용에 대해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모 어플에 회원가입을 진행하던 도중, 타인이 제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어플에서는 전화번호 인증을 문자로 인증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인증코드가 약 3개월 전에 왔었습니다.당시의 저는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온 문자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도용한 사람이 제 문자도 열람했을 거라는 사실에 굉장히 불쾌해집니다.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해당 어플은 흔히 앱테크라고 불리는 종류의 어플이며, 제 전화번호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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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25.01.01
사업하다가 세금미납하면 해외여행 불가..?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사업하다가 세금미납으로 통장도 못만드는 상황이 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냐없냐로 토론을 했는데요 정확히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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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25.01.01
공공기관 민원을 접수했는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는?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감사원이나 다른 상위 기관에 재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이런 경우 민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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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1.01
우리나라에 비상대권은 어떤경우에 사용할수 있나요?우리나라 헌법에 비상대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들어 봤는데요.비상게엄령선포후. 비상대권을 사용하려고 했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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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5.01.01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학창시절 친구들을 연말이라서 간만에 만났는데 다들 결혼을 하거나 결혼 준비, 혹은 돈을 모으느라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그 중에서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초반에는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느정도 수익이 생겨서 괜찮다고 하던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고 하니 온라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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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1
아파트현관앞 복도에 ᆢᆢᆢᆢᆢᆢᆢ밑에집남자가 집 현관앞 복도에서 문을 쾅쾅두드리고 큰소리로 문열라고 소리지르길래 위협적이고 긴박한상황이라 그날경찰까지불렀는데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이거는 주거침입이 될수도,안될수도있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경고주겠다는식으로만 말씀하시길래 불송치될거같은데 법원판례에보면 아파트앞 복도도 개인주거공간으로 의사에반하여 가면은 주거침입에해당된다라고 나와있어요 더군다나 소란까지피웠고ᆢ이비슷한 사례에 벌금을준 판결도있어서 미리이의신청서를작성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어요ᆢ주거침입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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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25.01.01
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법률자격자들 중 어떤 자격사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나요? 전부다 자기들은 작성할 슨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사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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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1
공무원이 탈세사실을 허위신고 하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공무원이 탈세사실을 알고 있는 이를 허위로 신고를 해줘 세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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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5.01.01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담합은 무엇인가요?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정 산업의 기업들이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처벌하는데요. 담합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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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1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법에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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