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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5.04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유죄가 나오면 다시 항고가 가능한가요?대법원에서 9일반에 졸속심리했다고 서명운동도 하던데, 어찌됐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라서 유죄가 나올 거 같은데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시 항고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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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5.04
대법관의 임명과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헍법재판소는 대통령 3인 추천. 국회 3인추천 헌법재판소장 3인추천후 인사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되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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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들소8325.05.04
행정사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행정사 시험과목과 공무원일 경우 자동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다는데 조건이 어찍되는지 궁금하고 개업하고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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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05.04
SKT 단체소송은 어디서 진행하고 어떻게 참여가능한가요?저희집이 전부 SKT라 이번에 큰 사건이 있어서 고생 좀 했는데저런 사건의 단체소송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개인이 소장을 내면 같이 묶이는 건지아니면 소송하는 단체를 찾아서 따로 진행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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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25.05.04
왜 대형견들에게 입마개들을 안하고 다니는지 궁금합니다..제발..시민의식들좀 있으면..ㅠㅠ왜 대형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입마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ㅠㅠ? 저는 강아지 좋아하는데, 특히 대형견은 힘도 세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요 ㅜㅜ? 혹시 몰라서 조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인지 모르겠어요..진짜 어떤 아이나 사람이 다치는걸 보아도 그런행동들을 할지.. 강아지들이 갑자기 흥분하거나 놀라서 사람을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ㅎㅎ;; 시민의식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ㅋㄷ,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네요 ㅠㅠ 단속 안하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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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5.04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5월 15일 2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이례적으로 초고속처리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공판이 5월 15일 2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형량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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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25.05.04
벌금전과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벌금도 전과가 남는다고 들었는데요 시간지나면 전과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전과가 평생 남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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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5.05.04
대법관을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의 대상으로 삼을수있는지1. 요즘 뉴스에 보면 대법원의 판결의 절차를 문제로 특정 정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건 사법의 독립을 저해하는 거로 안될거 같은데, 법에는 어떻게 돼있나요? 2. 그리고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는 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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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우수한공주25.05.04
일본인 미성년자 한국서 혼자 숙박 가능한가요?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혼자 오려고 하는데 17살입니다부모님 동의서 받으면 유스호스텔에 숙박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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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다람쥐29125.05.04
페이퍼 컴패니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 회사를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던데요.이런 페이퍼컴패니는 어떤걸 목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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