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활기찬마술사트위터 덕자금 rt 사기 신고해야 하나요?제가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대리토토라고 하면서 5만원을 주면 뭐 9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5만원만 주고 했더니 잭팟?이 터졌다고 하더니 뭐 1800만원을 보증금을 줘야 한다느니 해서 아 돈 없다고 해서 다른 분한테 드리라고 했더니 빌리라고 하면서 그러길래 안된다고 하고 차단당했습니다..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혹시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찬사마귀68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실수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직원이 피해를 얼마나 보상해야하나요상황에따라 어떤식으로 보상해야할 비율이 정해지는지그리고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왔거나 신체적 정신적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그 점이 참작되어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프런드전과 있는 정치인들은 왜 음주운전전과가 기본으로있던데 왜그런가요?전과있는 정치인보면 음주운전 엄청많아서 흔하고 현대통령도 가지고 있는등 그러던데 왜그런가요?그리고 일반인과 정치인 음주운전 형량도 다르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말랑말랑한기니피그집행유예 기간 후 공무원 가능한가요??자살방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후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 가능한가요?? 일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생각 중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홀릭스타주차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올려봅니다만약 집이 아닌 다른곳에서 한달이상 빈?차를 세워두아야 한다면 무료로 가능한 곳이 있나요?예를들어 지인의 집이라던가 산속이라던가찾아보다보니 무슨 공영주차장도 한달이상 방치시 견인이라고 법이 바뀌었다하고 그래서주차에 대해 암것도 몰라 질문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때론신뢰할수있는들쥐재혼 부부 이혼으로 인한 인척지간 아들 보상문제재혼 부부의 어머니쪽 아들입니다.재혼 하실때 서로 자식들은 입양절차 같은거를 안해서 그냥 인척지간(배우자 아들) 으로 되어 있더군여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그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해서한달 100~150만 정도의 월급만 받으면서 최저임금도 못 챙기고 일을 했습니다.하루 10~11시간씩 일했고 가게 뒷정리도 어느덧 제 몫이 되었습니다.그러다가 두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약 17년동안 일했는데 제가 하던 일이 모든게 공중분해 되어 버렸습니다.뭐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을까 했는데 아들이였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안줘도 된다고 하더군여.입양절차를 밟지 않아서 법적 보호자가 아니고 인척지간인데 이런경우에도 보상은 받을수 없는건가요?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미야보미야개인 간에 작성하는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개인 간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혹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각서는 법률적으로효과가 있어서 실제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인기많은체리잼가족간 명의대여를 해드리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50대 가장입니다긴글이지만 읽고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013년 초 친삼촌에게 명의대여 부탁을 받았습니다당시 삼촌은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다 부도처리를 하신 상태였고 저는 삼촌밑에서 월급을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가족 관계이고 아무런 지장없이 운영하신다고 하신말을 어리석게 믿어 버렸습니다그러다 14년 후반기 폐업 신고를 하셨고 그후 약5년이 지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삼촌과 대화를 하였고 알아서 해결해주겠다 국세는 5년만있으면 사라질거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그러다 현재 제 명의의 통장이 필요해 은행을 방문하였다 아직 압류가 풀리지않은걸 알게되었고 알아보니 아직 국세약10억 법인대출4억 이상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삼촌을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하니 실사업주였던건 인정하시지만 해결은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막막한 상황에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였지만 조세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라고하시더라고요조세법으로 진행을 할수있는지 넘길가능성이 있는지 다른방법이있는지 손해배상청구도 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부디..억울함을 풀수있게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제법생기넘치는고래개장수에 대한 처벌 및 관련 법안 궁금합니다.3일전 뉴스에서 남의 집에 잘 살고 있는 개를 인간도 아닌 짐승이 올가미로 억지로 트럭에 끌고 가는걸 봤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다시 보니 동물학대 관련해서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절도 죄랑 주택침입 죄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너무 화가나는데 제발 최대한 세게 벌 받았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망한닭90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요건이 궁긍합니다학교주차때문에 회사를 안다니는데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정기주차권을 살수있는 자격이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