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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유료주차장 회차시간 미부여 문제 없나요?주차장 자리가 없거나, 해당 가게가 휴일이라서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보통은 회차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늡니다.하지만 몇몇은 회차시간없이 바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고소 불송치 정보 공개 신청을 보냈으니 취하 부탁드린다는 경찰의 의도는 뭐죠?제가 불송치된 고소장이 있는데 불송치 이유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더니, 우편으로 보냈으니까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한다고 말했는데, 또 다른 번호로 전화 와서 취하 하기로 한 것이 아직 안되서 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란되서 확인차 전화 드린거다, 취소 할거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취하하지 않으면 경찰에 어떤 불이익있나여?제가 불송치 이유를 알아야해소 신청을 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신청 취하를 안했다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Ruki빌라 공용주차장에 창고가 있는데 철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세대가 벌금을 내야되나요?부모님 계시는 빌라 공용주차장에한 세대가 창고를 무단으로 지어놓은 상태인데구청에서 적발이 되어2월달 중순쯤에 등기우편으로창고를 철거하라는 시정조치 관련 내용이왔었습니다아직까지 창고를 무단으로 지어버린 세대는창고를 철거 안하고 있는중인데만약에 공용주차장 내 창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세대를 포함한 빌라 내 모든 세대가벌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판단한 검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소음좀 주의해달라고 관리실직원에게 아랫집에가서 말좀해달라했는데 아랫집인간이 그말에기블나빠 저희집에와서는 문을 쾅쾅두드리고 큰소리로난동피워 경찰까지불렀어요,그다음날 아랫집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검사불기소이유를 보니 오히려저를 아무근거도없는 일방적추측으로 소음유발자로 몰고가며 아랫집이 항의하러온거는 정당하다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검사의 처분에 너무억울해서 항고를해놓은 상태입니다,무슨근거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오히려 일부러 소음유발시켰다는 억지 추측을하며 피고소인을 무혐의처벌내린것인지 이거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보도연맹비자 관련한 것은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저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심장이 약해서 장시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베트남 여성이 우선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비자가 나오지 못해서 한국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하면 f6 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못 가면 서류 제출을 해서 행정사라든가 누군가가 대행을 해 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단정한산양75농지법 위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백종원 대표의 백석된장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이나 아니냐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쟁점은 주로 이렇더라구요.“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문제는 해당 공장에서 만든 된장이 중국산 메주 된장과 외국산 대두, 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성분을 국내산으로만 만들어야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인터넷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택배사가 고객의 문앞에 두었다가 분실되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가요?1년 전에 금으로 된 악세사리를 인터넷으로 구매 후 받는 사람이 직접 받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는데그냥 문 앞에 두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택배사는 배송만 완료하면책임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센스있는긴팔원숭이행사장에서 수제비누를 만드는 게 위법이 되나요?저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지역축제에서 부스운영을 하게 되어 체험활동으로 수제비누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수제비누를 판매하거나 선물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허가받지 않은 자가 비누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원료를 제공하고 참여자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인데도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합의를 할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할 때 합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차자리에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생기나요?주차를 양심적으로 하지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주차할곳이없다고 좁은 경차자리에 큰차들이 주차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