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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집요한흰죽지39아카데미 강습비 중 일부결제한 금액 못 돌려받나요?지방에 살고 있는 6세 엄마인데 아이가 tv출연을 너무 하고 싶어해 서울에서무료 테스트를 한다기에 경험삼아 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키도 있다는 말에 아카데미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첞아보여 아카데미 강습비가450만원인데 일부인50만원을 25/1/19결제하고 수업은 25/2/16일부터 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만족하는시베리안허스키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안갚고 빌린돈 가족에게송금하면 그 빌린사람가족에게도 고소할수있을까요?지인에게 돈빌려줄때 갚는다고하고 계속 안갚고있어서 신고할려고하는데요 저한테 빌려간돈을 가족에게 송금한 정황이 나오면 가족까지 고소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환한다향제비266중고거래 질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문제 없을까요알리에서 사은품으로 받을 것이 있는데 저한테 필요가 없어서 팔려고 합니다제가 배송받은 후에 또 발송하는 것은 번거로우니까중고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미리 찾은 후에 아예 구매자의 주소로 발송시켜버리는건 어떨까 합니다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만일 구매자가 '못받았다' '받았는데 불량이다' 이런 답변을 보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은품으로 받는거다 보니 판매처가 따로 없어서, 아무래도 제가 중간에서 컴플레인을 전달해줘야 할것 같은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무조건 환불불가' 걸고 팔아야 할 것 같지만요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검색해보니까 해외배송제품을 바로 중고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이 사은품은 알리에서 받는 거지만 국내회사에서 발송되는 국내배송제품입니다. 본문과 같이 진행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저돌적인금붕어미성년자인데 가스건을 해외직구 했습니다가스건 자체는 들여오는 것이 불법이 아니나 성인용입니다.흔히들 반갈이라 하는 총의 상하부(그럼 작동하지 않습니다)를 분리하여 따로 배송하였습니다만약 그래도 부품 하나만 보고도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인테리어마스터전문직은 겸직/겸업/부업 가능한가요변호사법/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에는 겸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요.동 조항을 보면 전문직은 겸업을 할 때 피고용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고용주 입장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만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요?—————-변호사법 제38조(겸직 제한)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②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ㆍ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렬한퓨마79길에서 어떤 사람이 쌔게 치고 갔어요!길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쌔게 어깨를 치고 갔는데 사과하지 않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가고 지금도 어깨랑 팔이 아픕니다 신고해서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라구요높은자리에 위치한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그토록 법은 관대한걸까요?안녕하세요. 오쪼라구요입니다.어느 버스기사의 몇백원 커피값 횡령? 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사건을 알게되었습니다.최근에 건설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300억넘는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보석심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다시 일상생활속에서 호의호식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이처럼 금액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런 사건에서도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너무나 쉽게 법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법은 왜 이렇게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과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시각으로 보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물컹물컹한매실나무여권 영문 이름 꼭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하나요?이번에 여권을 만들어야 해서 영문 이름을 쓰려는데 로마자 표기법이 원칙이라는 걸 알게됐어요.제 이름이 채린인데 외국인들한테 이름 스펠 설명할 때나, 상대가 발음할 때 편하라고 항상 그냥 과일 cherry에 n만 붙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에도 졸업증서에도 다 cherryn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권 영문 이름으로는 불가하나요?만약 안된다면 원칙대로 chaerin이나 chaelin을 쓰려는데 졸업증서 표기와 여권표기가 달라 해외 대학 진학시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역대급유용한물범조리된 즉석 식품인데 이물질이 나올수가 있나요?동* 양* 통다리 닭도리탕이라는 제품을 번들로 구매해서 먹었었는데, 소비기한이 얼마 안남았길래 오늘 두팩을 뜯어 냄비에 끓였어요..근데 끓기시작할때 검은깨같은게 7여개가 떠있는데 아무리봐도 깨는 아니고.. 이게 뭔가 싶어서 건져낸뒤에 너무 작아서 잘 안보여 스마트폰현미경(확대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그랬더니 첨부사진과 같이 생긴건데, 이건 아무리봐도 벌레같아서 동*f*b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문의에 남겼는데 고객센터에선 '컴퓨터로 보내주신사진 확대하여 보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구요.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고객만족팀 담당자가 연락줄거라해서 끊었고, 그 담당자분께선 바로 바구니? 벌레같다고 하시더라구요.정말 궁금한건 어떻게 밀폐된 음식에 이런 벌레가 들어갔을지가 궁금하구.. 8팩중 이미 6팩은 먹은상태였고, 이미 먹은거에도 있지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찝찝하고... 이런경우 보통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담당자분께선 구입했던 가격 환불해주신다던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집에 오셔서 벌레와 봉지는 수거해 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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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아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아들은 구속되었을때 사망자의 와이프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아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아들은 구속되었을때 사망자의 와이프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와이프는 피의자랑 모의하지도 않고 오히려 살해 하려는 걸 말리기 까지 했을땡ㅛ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