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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2.24
만 10살 아이가 누군가를 살해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만 10살짜리 아이가 누군가를 살해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유사한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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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핰듴25.02.24
생활기록부 사진 변경 가능한가요???회사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야 하는데사진이 넘 못나와서요ㅠ 변경 가능할까요?학교측에 얘기하면 혹시 임의대로 변경 해주나요?변경 안해준다면 저 사진 있는 부분에 걍 다른사진 붙여도 되나요? 혹시 이것도 공문서 위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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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실용적인도토리25.02.24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파손됐어요 배상책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어느 숙박업소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숙박을 했습니다 주차장 지붕에 있던 타일이 강풍때매떨어져 수리할수없을만큼 차가 파손이 매우 많이되었습니다처음 모텔 사장은 자기네들이 차를 인수하고저희가 처음 중고차 매매한 가격만큼 보상해준다하였으나 그다음날 얘기를 나누니저희쪽에서 전손처리를 한다음 폐차나 경매한 가격이 나오면 그가격에 +a를 해서 보상해준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사정이 안좋다 값을 깍고싶다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정 봐줄필요는 없는거같구요 일단 이럴경우보상을 모텔측에서 전액보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저희가 중고차 산값이 610만원인데전액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전손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처음겪는일이라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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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려한도라지25.02.24
계정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ㅠㅠ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계정 거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3만원 소액의 돈을 먹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 될까요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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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활동적인디자이너25.02.24
전 세입자의 서류 버리는방법????안녕하세요전 세입자가 티비장을 주고 갔는데 필요없어져 버리려고 하다가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장관련이고 고용보험 관련 서류같아요) 문자로 필요하냐 필요없음 찢어서 버려도 되는지 문자를 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찢어서 버려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왜 버렸냐 할까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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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2.24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발효가 되는데요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도 있는가요범죄에는 공소 시효가 대부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공소시효가 없어도 될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범죄중에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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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할미새29625.02.24
다문화 가정의 해외체류중인 아들인데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있는데 연기 불가능한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인 다문화 가정의 모친이 외국인인 아들인데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있는데 날짜에 맞추어 한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요? 자동 연기 불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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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24
구공판기소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작년에 사기피해를 당해 신고해둔것이있는데 조회해보니 구공판기소라는 글이떠있던데요구공판기소면 지금 어떤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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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뻐꾸기24125.02.24
공연 중 무작위 관객 1인에게 기념품으로 와인을 증정하면 주류면허법 위반인가요?약 300~500명 정도가 관람하는 공연을 운영하는 공연 기획사 입니다.공연 중에 무대에 올라 공연 카메오로 참여한 관객 1인 에게 감사의 의미로 와인 1병을 증정하는 경우 주류면허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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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2.24
대선에 출마하려면 의원직이나 광역지사직을 사퇴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그림인데요.대선에 출마할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직인 경우가 많은데이사람들은 현직을 유지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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