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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사랑이넘치는숭어25.06.18
미성년자 신분증 제작 위조신분증 처벌이 어떻게되나요친구랑 담배살려고 위조신분증 제작해서 담배 샀다가 걸렸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6때 재물손괴로 재판 1번 1호 처분받고 중1때 협박으로 1,2,4호 받았고 야간외출제한 6개월 보호관찰1년 하고 끝났는데 처벌이 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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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무희새20125.06.18
학교 기숙사 캐리어,가방 검사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오늘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친구들 담배 많이 나왔다고 아닌 애들까지 캐리어,가방 검사 했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질문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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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5.06.18
학교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는 축의금은 촌지로 인식될 수 있나요?일반적으로 결혼식을 가면 축의금을 내는데 이것을 뇌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는 축의금은 촌지로 인식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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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직25.06.18
서류 증빙 시 대표 개인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적 효력 문의자격 증빙을 위해 실습증명서와 해당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였으며,실습증명서 양식 상 대표자 옆에 (인)이 있어 대표자의 인감을 찍었습니다.대표자 이름, 주소,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실습증명서에서 일치함에도,제출처에서는 실습증명서에 대표자의 도장이 아닌 기관의 도장이 필요하여 증빙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하여 기관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에 대표 개인의 도장 사용 시 법적 효력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실습증명서 양식]실습 내용 및 증명사항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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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협력하는연예인25.06.18
농로에 들어간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옛날에 면사무소에서 농로를 넓이자고 할아버지 땅을 빌려갔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희 어머니쪽으로 갔습니다 총150평인데 여기서 문제가 그 땅의 10평 정도가 농로에 들어갔는데 면사무소에서는 그 10평이 기부땅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150평의 토지세및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이 10평을 되찾거나 10평의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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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에오25.06.18
무인판매점에서 현금결제후 거스름돈을 못받았어요무인판매점에서 2700원 결제할때 현금 만원을 넣었는데 기계에서 거스름돈이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써져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휴대폰이 꺼져있지도 않는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문자도 확인을 안하시는거같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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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존감높은해바라기25.06.18
국민청원 동의 인원수 최대한 빠르고 많이 얻는 방법국민청원 동의 인원수 최대한 빠르고 많이 얻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급해요한번만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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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5.06.18
사법 개혁은 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사법 개혁을 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왜 그렇게 복잡한가요?또, 판사나 법원이 개혁에 반대하면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사법 개혁이 100%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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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라마25.06.18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할 때 불허가 날 수도 있는데 정부수입인지는 왜 신청할 때 꼭 내야하나요?제곧내입니다.정보공개청구포탈에서는 신청 후 허가가 나면 결제하는 시스템이던데법원에 직접 신청할 때는 꼭 정부수입인지를 같이 첨부해야하더라구요?그런데 불허가가 날 수도 있는데 왜 신청할 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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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6.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일반적으로 초범은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하잖아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일반적으로 초범은 재범에 비해 법원이랑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하잖아요.하지만 초범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살인,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인 경우는 얄짤 없이 실형으로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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