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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힘센호저181국회의원들 이번에 계엄과 관현해서 국회로 가지 않은 국힘당은국힘당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로 가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 의원직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국민들의 대표로 하는 일인데 왜 이리 국민들의 뜻과 거리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대통령권한대행 국무위원 전부 탄핵하면 누가 권한대햄하나요?헌법상으로는 대통렁이 탄핵, 궐위 시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순서를 정해놓았습니다.만약 전부 탄핵시켜버리면 누가 대행자되나요?군부정권인가요? 지금 보면 진짜 다 탄핵할거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사과쥬스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업체에서 안줄 때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위탁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업체측에서 사업주위탁 훈련비 입금을 안해줍니다.. 지금 훈련이 끝난지 2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훈련비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제 도저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업주위탁을 위탁한 회사가 훈련기관에 사업주위탁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으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기소권 수사권이 정확히 어떤말인가요?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정확히 어떤말인가요? 기소를 한다는건 뭐고 수사를 한다는건 뭐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차이점이 뭐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흥미진진한운동가매트커버 벽지이염으로 인한 보상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매트커버 구매를 했는데 벽지에 이염이 되었네요..16,900원주고 구매했는데 벽지이염으로 보상청구를 해도 될까요?보상비용 한도라든가 구매일자로부터 보상기한이라든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끈질긴관수리280건강보험 미납과 자격상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2-3년 전쯤 살던 곳에서 이사를 와서현재 사는 곳이 전입이 안되는 곳이라 그냥 지냈는데요지난달 초에 거주불명이 되어 건강보험이 정지 됐습니다.저는 그동안 이사 와서 우편물을 못 받으니회사에서 내겠거니 하고 건강보험을 3년째 미납했는데.. 그냥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됐거든요? 보통 6개월 이상 미납이면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일하는 곳에서 보험료를 내나보다 하고 지냈어요 주5일 7시간씩 근무라.. 근데 오늘 제가 직장가입자면은 거주불명이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해서 알아봤는데직장에서 아르바이트라 그런지 보험을 안들고 금액을 적게해서 신고했더라구요... 그래서 건강보험 사이트를 보니 60만원가량 30번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연체되어있었어요그래서 사장님께 4대보험 등록을 문의드렸고 거주불명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준다 하셨는데미납 보험료를 내야만 직장가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한달전까지 지역가입자로 연체가 3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어찌된일인지 모르겠어요 정지된 건 미납이 아니라 거주불명 때문입니다.. 왜 3년가까이 연체됐는데도 정지가 안되고 계속 쓸 수 있었던 걸까요?ㅠㅠ 이에대해서도 알려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금쪽같은멧새79해외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병역의무에 따른 신체 검사 통지를 받았는데 현역입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해외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고 있는 부친이 한국인이고 모친은 인도네시아인이지만 한국국적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적과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한국어가 어눌해도 현역입영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능력있는신사새벽에 상하차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제발 도와주세요ㅠㅠ본인집은 3층건물중 2층에 있고1층에는 불분명한 이름의 하역장?이 있습니다.문제는 새벽에 2시간간격으로(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대형화물차량들이 교대로 와서건물에 차량후미를 밀착하여 물건을상하차합니다.그로인해 발생되는 소음,물품던질때 진동,등으로 잠을 거의 자지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그로인해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1.새벽에 주택가에 상식적으로 대형화물차량이소음,진동 발생하며, 영업활동하는게위법한 행위 아닌지요?2,간판과는 전혀 관계없는 작억으로 추정되는데합법적인 영업활동인지요?3, 사업장 등록은 무엇이며왜 간판과 다른것인지...실제 영업활동은 무엇인지...탈세, 면세를 위한 행위는 아닌지요?4, 대형화물차량 작은 골목길 진입시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하진않고있는지요?5,제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작업하지 말자는 건데...어떻게 하면 제 의견이 수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짜증나게 만드는 것번개장터에서 신발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번개장터에서 신발을 사려고 직거래를 했는데신발을 가지고 와 확인했는데 가품인 거 같아 판매자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검색해보니 가품이 맞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정품만 판다고 했는데 제가 산 제품이 가품이면 환불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라리릴릴라라편의점 야간 알바 신고버튼 누르는 거 ㅇ취객이 10분 동안 소리 지르시는 게 감당 안 돼서 눌렀는데 누르면 안 됐던 걸까요 누르니까 경찰분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막상 부르고 나니까 이런 걸로 괜한 걸음하시게 만들었나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