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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기대하게만드는꽃게탕25.01.04
친구가 내 핸드폰을 해킹했을때 신고하는 방법제 친구가 저의 핸드폰을 해킹한것 같아요저한테 직접 해킹했다고도 말해왔고 어떻게 안건진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번호까지 알고있어요 증거는 해킹했다고 말하는걸 들은 제 다른 친구들과 직접 해킹했다고 한 카톡 내용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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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25.01.04
공유농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시 농취증 취득 가능 여부여러 공유자가 있는 농지가 있고. (누가 농사짓는지 모르는 상황)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도할 때.매수자는 농취증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이 가능한지? (수월히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법령해석마다 다르고 실전에서도 담당 공무원 마다도 말이 달라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아니면 정말로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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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5.01.04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를 겸직할수 있나욪,?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데요. 안전자격증이 있고 현장소장역할을 수행하는데 안전관리자를 못 구해서 겸직하려 한다는데요.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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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01.04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율 검거율은 어느정도가 되는가요 실제 통계도 있는가요?우리나라가 선진국 미국보다가 강력 범죄율 검거가 높다는 언론 뉴스를본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강력 범죄율 검거율은 어는정도인가 궁금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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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25.01.04
헌법재판소가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는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대법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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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은밀한아이스크림25.01.04
민사소송 패소 채무변제관련에대하여민사소송 패소하여 피고1,2 공동으로하여 3천만원내야하는데 피고1은 1500만원에대해 변제를하였고피고2는 원고측에서 부동산압류하여 경매진행중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알고싶어 여쭤보니 피고2에게 못받을시 나머지금액을 피고1에게 청구한다하는데피고2가 변제능력이 안되는것도아니고 재산압류진행하여 경매진행중인데 피고1에게 일방적으로 받으려고할수가있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피고2에 경매낙찰이 안될시 피고1이 변제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만약 일방적으로 한사람한테 받으려고 한다면대응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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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4
개인정보를 돈받고 판매를 할경우 어떤 법에 접촉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사이트에 내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뉴스에서도 개인당 50원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돈받고 판매를 할 경우 어떤 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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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25.01.04
탄핵안 내용이 변경됐는데 추가 표결은 안해도 되나요?대통령 탄핵안 처음에는 내란죄를 주장했는데헌재에 제출한 탄핵안은 내란죄가 빠졌다고 봤어요그러면 표결을 통과한 탄핵안과 다른 탄핵안인데 동일인에 대한 탄핵안이면 내용이 바뀌어도 추가 표결 없이 소추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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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흥미로운비단뱀25.01.04
재판에서 항소 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첫 재판에서 어이없게 패소를 하였습니다(변호사님도 당황해하셨어요ㅜㅜ 이해가 안된다고 하심)항소에서 결과가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렵게 찾아서 더 제출하긴 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도 없고 나중에 이랬으면 이럴거 아니냐 이런 말로 어이없게 나오고 있습니다...문서 위조도 했구요! 이런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판결이 나온게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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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5.01.04
안녕하세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렇게 적혀있던데그러면 다른 범죄들은 그렇다고 쳐도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일으키는 것과 대통령이 외국과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거까지 봐주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내란,외환죄만 예외적으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 안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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