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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4.12.07
이번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에서 여당 국희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거의다 나갔다는데 이러면 국회법을 어긴것은 아닌가요?이번 국회의원 탄핵 소추안에서 여당 국희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거의다 나갔다는데 이러면 국회법을 어긴것은 아닌가요? 법위반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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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24.12.07
랜덤채팅앱 같은 어플은 탈퇴를 해야만 개인정보가 삭제되나요?방문에 관한 기록, 통신 로그 기록, 기타 로그 등의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예를들어 3개월이라 치면) 어플에 접속 혹은 채팅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기산되나요?아니면 회원탈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기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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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24.12.07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의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는 어떤 이유로 탄핵이 가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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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24.12.07
비상게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게엄이 아닌경우, 대통령은 어떤 벌을 받나요? 기소될수 있나요?비상게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게엄이 성립이 아닌경우, 대통령은 어떤 벌을 받나요? 기소될수 있나요?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는 것은 꺼꾸로 게엄을 인정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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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07
혹시 이런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가요?혹시 공무원 사내 커플이 연애하면서 서로 주고 받은 선물이 합해서 연 300이 넘으면 이런 경우에는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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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24.12.07
사람이 법을 싹다 지키면서 살수가 있나요?이론적으로 법률이 자세하고 자잘한게 많은것 같아요 새로운 법도 계속 생기고, 이런 법률?도 있었어? 싶은 제가 모르는 법도 정말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든상황이 법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그래서 제 고민과 질문은 현실에서는 모든 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제가 생각하는것 만큼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에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되나 문제 생기진 않을까 늘 걱정이 많아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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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24.12.07
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대통령탄핵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6개월이 지나면 6명이 의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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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07
국회의원이 투표를 할때 도장을 찍는게 아니고 가 또는 부라고 쓰나요,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것을 오늘 방송으로 처음보는데요. 투표용지에 가.부라고 글을 쓰는데요. 도장으로 찬반을 찍지 않는것이 기준인가요? 국회법에 투표방식이 정해져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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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07
정당해산에 대해 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위성정당이나 정당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정당해산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실제 정당해산이 된 사례와 법적 정당해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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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07
책임총리는 어떻게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책임총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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