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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인권 보호를 한다는것은 어느 수준까지 보호 하는건가요?우리가 피의자 인권 보호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 인권의 어느선까지 보호를 하는건지정확한것을 모르겠습니다.그냥 범인이 아닌것 처럼 대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잉글스어떤이유가 있어서 아파트에 CCTV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기가 어렵다던데 아파트 CCTV 볼려면 어떴게 해야하나요?다름 사람이 나오는 장면은 보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하면 볼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한말똥구리64관공서주취소란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소란 피운건데 단순히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주취에 해당하나요?경범죄 상 관공서주취소란에 해당허려면 인사불성 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소주를 한 병 마셨다고 해도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술만 마시면 다 해당되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결한영양7사기죄로 진정서 제출했는데 중간에 돈을 갚은 경우?소액 사기죄(8만원)으로 목요일 진정서 제출하기 전 제가 경찰서 사진 보내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돈 보내라 했더니 그때는 카톡도 안보고 무시하더니 갑자기 오늘 계좌로 돈을 보냈네요 겁났는지..(이미 진정서는 제출함)차라리 안받아도 그대로 진행해서 걔네 조사받게하고싶은게 목표라 이런 경우에는 괘씸해서 돈 다시 돌려주고 그냥 수사관님 연락오면 조사 진행해도될까요?? 아니면 그냥 받는게 나을까요?총 두명인데 나머지 한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대리투자는 불법인가요?궁금한 것이 있는데 질문 제목처럼 친구가 대신 투자해달라고 저에게 돈을 입금하고 제가 투자하는 경우(대리투자)는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전화번호랑 이름만 아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2024/8/14에 아이x팜에서 계정을 25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그후에 8월 21일에 계정에 접속 하려고 하니 비번이 달라졌습니다혹시 해서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보니 다른 사람이 사용 중 이였습니다친추된 계정으로 귓말을 넣어보니 갑자기 친구 삭제를 했습니다아이x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계정 주인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남친분이 계정을 회수했다고 말하니 알겠다면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그 뒤로 연락을 피하네요그러더니 8월24일에 전화번호를 주며 그쪽으로 전화 해보라고 주더라구요연락해보니 답장이 왔긴한데 갑자기 자기가 계정 5개를 팔았는데 한분이 핵을쓰셔서 다 정지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다른분이 제 계정으로 게임하던데요 라고 왜 회수하셨냐고 하니깐 무슨 근거로 회수했다는 거죠 하고합니다그러고 아이x팜에 잠깐 접속 해봤는데 사기 당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더라구요 그것도 똑같은 계정을요지금 그 1대주 분은 잠수 상태입니다전자계약서도 작성 안해서 전화번호 이름만 아는 상태입니다부모님께 말해보니 고소하는데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든다며 그냥 포기하라 하시더라구요진짜 꼭1대주 분에게 합의금이랑 계정 구매 비용까지 뜯어내고 싶은데 학생이라 돈이 1도 없어요어떻게 돈이 안들고 그분에게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월이나 지났는데 고소 해도 괜찮나요?고소하는 방법은 많이 어렵나요?진짜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아끼던 물품 다 팔아서 산 계정이라 진짜 꼭 고소 하고 싶어요 2차 피해자까지 생긴 생태라 꼭 처벌하고 싶어요 부탁 드립니다문자 내용이라면 캡처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미란다원칙 미고지시 범죄를 저질러도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고 범죄자를 잡으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무죄가 될수 있나요? 잡는순간 고지는 안했지만 범죄사실도 사실이니깐 죄는받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사람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속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속도 규정이 궁금합니다.단순히 제한 속도를 넘으면 단속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평균속도로 계산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벚꽃의계절법률 시스템의 기초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나요?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법률 시스템의 기초 구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암표 단속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요즘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업자들이 표를 독식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암표의 단속에 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암표나 표 되팔이에 대해서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생각은 없이 이슈화 될 때에만 관심을 잠깐 가지는 걸로 끝내는 게 최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