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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24.11.13
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같은게 단순 액상차라고 되어 있네요?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거보니까 건강식품이 아니라 액상차라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게 건강식품인지 아닌지 명확히 표기를 해둬야 할것 같은데.표기는 되어 있긴한데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니 크게 표기를 해두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거 소송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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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산양24424.11.13
즉선판매제조가공업 등록없이 판매 신고즉판 등록하지않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나요?즉판 등록했는지 조회는 어디서 할수있나요?또한 어떠하 처벌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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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24.11.13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도 1차선 등 차량과 동일하게 차선을 이용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오늘 출근하면서 보니 전기자전거 탄 사람이 1차선에 떡하니 서있습니다.안전모, 장비도 없고, 번호판도 없는 전기자전거입니다.아주머니였는데 ..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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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담대한밀면24.11.13
한정승인 자동차 강제집행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어제 12일부로 한정승인 받은 차량을 채권자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이 아침 일찍 차를 가져갔더라구요그래서 한정승인 진행했던 법무사님한테 여쭤보니, 집행관사무소에 전화해서 '한정승인받은차량이다' 라고 말하고 한정승인 판결물을 갖다주거나 팩스로 보내면 좋겠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정확히 어디로 보내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집행관사무소에 전화하니 자기들과는 별개이니 경매계 집행계장 번호를 알려주며 통화를 해보라고 하더라구요지금까지 알려준번호로 통화가 되질않아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한정승인 판결물까지 다 나온상태인데다가, 채권자를 통해 자동차를 인도해갔는데 제가 또 서류를 넘겨줘야되는건가요??이미 한정승인을 알고 가져간거아닌가요?어떻게 진행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인걸까요?현재 차량에 제 명의로 보험이 들어져있는데 언제쯤 보험 취소를 하면되나요?※ 차량은 돌아가신분의 저당이 잡혀있고, 저당을 전부 갖고 제명의로 변경해 둔 상태입니다.이런 법문제를 일반 시민에게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일이라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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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24.11.13
수능 등에서 컨닝을하게 되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이제 곧 2024년 수능이 시작되는데수능 시험 과정 중에서 남의 답안을 보고 베끼게 된다면그리고 그것이 걸렸다면 법의 어떤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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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24.11.13
우리나라는 총기 있으면 안되는 나라인데요..한번씩 뉴스나 이런거 보면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혹시 그런경우에 총에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으시는지 알고 계신분 있나요??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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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4.11.12
자기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면 사기도 업무방해도 안될 거 같은데 어떤 벌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나 업무방해 등은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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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24.11.12
금을 추출해서 녹인후 금괴로 만들면 어떻게 판매하나요?금은 워낙 여러군데 사용되기 때문에전자제품을 파쇄하면 여러가지 금속중금도 나오는데요.이 금들을 녹혀서 하나의 금괴로 만들면어떻게 판매를 하나요?금괴도 인증번호 같은게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거로 아는데요.금을 추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매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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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24.11.12
가게나 점포등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꺼내 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동네 일부 점포들에서 가게 물건들을 인도에 꺼내두고 판매를 하곤 하는데요. 통행에도 지장이 생기고 종종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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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24.11.12
길거리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나 자전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일부 지자체나 서울에서 전동퀵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길거리에 아무렇게 방치한 것들 어떤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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