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답변 등록순 최신순

기타 법률상담법률
미래도사랑해25.02.01
암행어사 패에 유리같은게 껴있어요 ㅠㅠ암핸어사 패 하회마을에서 샀는데 만졌는데 유리 같은게 나오거 피부가 간지럽고 따가워요 도와주세요 이거 뭔가요 만진부위 부어오르고 난리에요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25.02.01
파손된 서부지방법원 수리비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나요?지난 번 일부 탄핵 반대론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건물과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파손된 서부지방법원 수리비는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에펠탑선장25.02.01
무인 점포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요즘에는 무인점포에서 음식을 시켜먹기도 하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던데이렇게 남의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는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에펠탑선장25.02.01
장사를 하면서 손님의 갑질과 협박이 있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장사를 하면서 악질 손님의 상식밖의 행동과 협박이 있으면경찰에 신고할 수 없나요? 왜 보통의 사장님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참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25.02.01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받아 할인해서 사용했는데, 부도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아는 사람에게 어음을 빌려서 할인을 해서사용했는데, 그 어음이 부도처리가 된다면,책임소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PMO88081825.02.01
신고 민원 임시 접수 후에 경찰서 방문할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온라인으로 사기당해서 인터넷으로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접수했는데 임시 접수되었다고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14일 이내로 방문하라던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증거자료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다 첨부했는데 출력해서 방문할 때 또 가져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5.02.01
설명절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만약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이번 설연휴 기간에 동거녀와 다투다 살인 후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사망한 경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과감한살모사2125.02.01
개인정보법의 위반자의 신고는 어디인가요?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할 경우 신고처는 경찰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무데나 해도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우아한긴꼬리125.02.01
미국의 한인타운 LA에서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했다고 하는데여?한인 불법이민자 15만명이 추정된다고 하는데요일부 범법기록 영주권자들 불안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그럼 그동안 어떻게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건가여?이해가 안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
집요한흰죽지3925.02.01
아카데미 강습비 일부결제금액 환불안되나요??지방에 살고 있는 6세 엄마인데 아이가 tv출연을 너무 하고 싶어해 서울에서무료 테스트를 한다기에 경험삼아 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키도 있다는 말에 아카데미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괜첞아보여 아카데미 강습비가450만원인데 일부인50만원을 25/1/19결제하고 수업은 25/2/16일부터 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울까지 왕복하는것이 무리가 있어 해지요청을 하였더니 계약서상 개인사정으로 해지시 환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아직 수업도 시작하기 전이고 환습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은 이해하겠지만 환불불가는 너무한것 같아서요저 환불 못 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