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정확한달팽이아랫집에 정신병자가 이사왔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일주일 전 아랫집에 중년 부부가 이사왔습니다.겉보기에는 되게 조용하고 친절해보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아랫집 부부가 시끄럽다며 저희집에 올라왔습니다.그런데 저희 가족은 집을 비우고 있었구요. 그분들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상가주택입니다.)집주인 말로는, 그분들이 저희 가족이 자꾸 쿵쿵대고 자기들을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낸대요.그리고 저랑 저희 가족이 마약을 한답니다. 마약을 빠는 소리와 할머니가 말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사 온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당연하겠지만 저희 가족 중엔 마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오늘 집을 비웠으니까 당연히 소음 같은 건 내지 않았고, 집주인이 저희 집 안에 그분들을 들여보내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고요, 화장실이랑 베란다까지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네요. 집주인 말로는 부부 두 명 다요.그리고 전 세입자가 나간 이유도 저희 집이 너무 시끄럽고 무서워서 그랬던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전 세입자랑 통화시켜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통화도 시켜줬답니다. 당연히 전 세입자는 저희집에서 소음 같은 건 못 느꼈다고 했고요.그분들이 이사한 날에 이야기하길, 전에 살던 집에서 윗집이 마약을 해서 살 곳이 못 된다 판단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 이곳으로 이사왔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집도 그 전에 살던 집의 윗집이 마약을 해서 이사를 간 거라네요.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을 피해서 2번 이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저희 가족이 마약을 한다고 주장하고요. 확실히 정신이상자는 맞는 거 같습니다.집주인이 그럼 마약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신고는 현행범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했다네요ㅋㅋ 집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으니 만약 아니라면 자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다네요 ㅋㅋ 참아무튼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자기들이 냉장고에 있을 땐 냉장고 위에서 소음을 내고, 화장실에 있을 땐 화장실에서 소음을 내는 등 자기들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소음을 냄 >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자꾸 운동기구 같은 소리가 남(세탁기, 청소기 등 생활소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함) > 집에 운동기구 없음, 운동하는 사람도 X저랑 부모님이 마약을 함, 마약을 빠는 소리와 할머니가 말리는 소리가 남 > ???애초에 저는 임용 된 지 2달 된 공무원이고요.. 임용 될 때 마약 검사도 했습니다.아무튼 너무 무섭네요.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렵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쫓아낼 방법은 없다는데요, 만약 자꾸 같은 일로 찾아올 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도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일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옹오오가구 배송 후 a/s기간이 궁금해요!리클라이너 인데요 계약서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기간안에는 무료a/s라고 하는데 품질보증서는 아예 못받았거든요 ㅠㅠ배송올 때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연락하고 싶진 않은데 .. 리클라이너 한쪽이 고장났어요 ㅠ 배송받은지는 2주가 안됐고요 만약 무료 a/s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아청물인지 판단 후 구매자를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아청물 판매 의심 게시글을 발견하고 경찰이 수사 후 영상을 판 것을 확인 했지만 그 영상이 진짜 아청물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구매자들을 소환하나요? 아니면 진짜 아청물인것이 확인 된 다음에 구매자들을 소환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어린이 보호구역은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30 제한을 알리던데, 공휴일에도 속도 제한이 30인가요? 아니면 등하교 시간이나 평일만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스폰 제안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모 여배우가 스폰제안 해온 글을 올리면서 이슈화 시켰는데요, 이 스폰제안을 하기만 하더라고 법적 처벌은 없는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재판 논란이 있는데, 6만페이지를 다 읽지 않은 자체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나요?현재 대법원 로그기록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선 선거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9일만에 6만페이지를 다 읽은 여부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6만페이지를 다 읽지 않는 게 확인이 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견한오솔개199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그 근거는?오늘날의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에 큰 문제가 발견된 지금사법부또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한 일부의이익을 대변하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이 많은데그이유와 근거들은 뭘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보세요사기전화를 대처하고 싶습니다...스팸인건 알 수는 있어도 만약 오는 전화가 스팸이 아닌데도 사기전화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매번 모르는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요즘은 사기가 많아서 스팸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전화는 안 받게됩니다. 그리고 잘못 걸린 전화도 올 수있는데 그것도 사기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어렵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법리심과 사실심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요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을 하지 않고 법리심을 한다고 하던데법리심과 사실심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선거 보전금 반환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하고 싶은 질문은 이재명 관련이지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전례가 없으니 국회의원으로 바꿔서 질문 할게요선거 보전금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되면 보전금 반환을 해야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저지른 선거법 위반이 이번 선거 끝나고 결과가 나왔고,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왔다고 가정하면즉 선거법 재판에 4년이 넘게 걸렸다면직을 유지한다, 잃는다지난번 돈만 반환한다, 이번것만 반환한다, 지난번 이번 돈 모두 반환한다이 두가지 질문에 답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