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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4.12.24
전자계약 효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얼마 전에 재택 알바를 하다가 메신저로 전자 계약서가 날라와서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문득 이런 전자 계약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긴 할텐데 이게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계약으 효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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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생각하자24.12.24
옆집에서 담벼락에 물건을 높이 쌓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저는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옆집이 인테리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꾸 담벼락 근처에 물건을 높이 쌓고쓰레기 폐기물들을 놓아둬 불편하여좀 옮겨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네요법적으로 문제 유무와 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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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24.12.24
개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절차와 함께 주의할 점들은?아시는 분이 예전에 퇴사하시고 개인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잘 되지 않으셨는지 버티다가 결국 폐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전 직장에서 친했던 터라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폐업 절차가 궁금해지면서 또 그 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할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주의해야될 점들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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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배환도상어24.12.24
법을 실행하기 전에 벌어진 죄는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a에 대한 법을 2024년에 실행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에 벌어진 a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알기론 그 이전의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처벌하고 그 이전의 법이 없다면 처벌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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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12.24
구청에 시위하러 오는 차량이 있는데요?가끔씩 동네에 노조 관련한 시위대가 구청에 차량 한대만 와서 확성기로 음악을 구청쪽에 대고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한명만 보여서 1인 시위인가 싶은데 보통 1인 시위는 확성기가 안되는 게 맞지 않은지,그리고 그런 시위에서는 몇 데시벨까지만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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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24.12.24
친구가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 합니다...친구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몇차례 민증 사진만 가지고와서 술을 사가려고 했던 미성년자가 잇었는데, 해당 날에는 연말이라 바쁘고 정신이 없는 나머지 사진만 보고 술을 판매했다고 하네요.해당 미성년자는 "어제도 팔았다" 라며 거짓말을 했다는 친구의 진술이 있었고, 옆가계의 창문을 부숴 피가 나는 상태로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게 낫나요?먼저 신고하지 않을시 문제되는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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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24.12.23
저출생대비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3법은 무엇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어떻게 되나요.아래 질문제목과 같이궁금증 올립니다.저출생대비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3법은 무엇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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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12.23
대통령이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도 면세 규정 적용 받나요?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경제인 등 전용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도 면세품에 대해 면세 규정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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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물범27124.12.23
크몽을 통한 개인 과외와 인프런을 통한 온라인 강의 판매 질문 있습니다크몽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게임 개발 1:1 개인 과외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인프런을 통해 게임 개발 온라인 강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업종코드를 어떤 업종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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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23
국가정보원의 위상과 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요즘 시국도 어지럽지만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안보 및 첩보기관으로서 그 능력과 위상이 굉장히 높고 중요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그런데 민주화 이후 국정원은 허구한날 정치권과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좌파 진영의 수장까지 거쳐 그 능력과 위상이 심히 걱정입니다지금 국정원의 상황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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