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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이제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데요 그런데 기부금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가요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치르게 될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시 기부금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스쿨존에 속도는 왜 30킬로미터로 되어 있을까요?우리가 학교주변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스쿨존이라고 해서 속도를 30킬로미터 이상을 주행을 할수 없는데 왜30킬로미터로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이번에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요.이러한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기본적인 조건이 있을것 같은데 어떤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도움을주는밀크티집 앞 주차장 맞닿은 도로에 하수관 정비용 맨홀 공사를 구청에서 임의로 시행한 것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집은 27년째 거주중인 작은 상가주택입니다.갑자기 어젯밤 10시쯤에 중장비들이 집 앞을 둘러싸더니 엄청난 소음과 함께 (차량 한 대 크기의) 직사각형 맨홀을 팠습니다.공사관계자의 말로는 저희 집을 넘어오지 않는 도로라서 설명이나 양해도 필요없이 공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위가 하천을 덮은 곳이라 지반이 약해서 주차장이 내려앉은 게 눈으로 보일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공사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주자의 동의도 없이 이런 큰 공사를 새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하수관 관련하여 뚜껑을 만들어놓은 터라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비가 이곳에서 행해질 가능성도 있고 미관상이나 악취 등의 문제는 부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싱크홀 같은 문제가 생길 듯 하여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 비오는 상황에서 타설 작업이 이뤄줘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됐을지도 의문이네요.도로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구청에서 거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통할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탄핵 소추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작년 7월에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일반 가게 상호에 '마약'이 들어가면 안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식품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 상호를 넣게 되거나 기존의 상호를 변경하지 않게 되면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사이버수사대 인력상 이렇게 까지 해서 검거 할까요?디스코드에서 인터넷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불법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는 1년전에 탈퇴해서 디스코드 추적을 어렵지만 디스코드 내역에 상대방과 채팅한 내역에 게임에 사용 하는 계정과 비밀번호와 네이버 계정,비밀번호 등이 있을 때 추적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년 전 일이고 그 채팅내역에 보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추적해서 찾아도 피의자가 탈퇴해서 포렌식으로 찾기도 힘들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시간을 쓰며 수사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새까만바다사자76이혼후 양육비 한푼 주지않던 아빠가 3년정도 월 50만원정도를 아이통장에 입금해주었다면 아빠가 돌아가신후엔 그돈이 증여가 되는건가요??아이두살때 이혼했는데 이혼후 양육비 한푼 주지않던 아빠가 월50만원씩 3년정도 아이통장에 입금해주었다면 아빠가 돌아가신후엔 그돈이 증여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다른 계정을 발견 했을시 수사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디디스코드에서 상대방이 탈퇴 했고 채팅에는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보낸 내역 있을 때 그 계정을 추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의 계정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정을 추적 했지만 고소 하려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피의자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본인의 계정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수사 할 가능성이 큰가요?디스코드에서 지인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 같은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를 탈퇴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 그 지인과의 채팅 내역에 게임 계정, 네이버 계정등의 계정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그 계정이 그 지인의 계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채팅내역에는 본인 계정을 빌려주겠다, 본인의 계정이다 라는 언급 자체도 없고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 계정일수도 있는데 함부로 그 채팅 내역에 계정들을 추적 할 가능성이 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