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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만약 대통령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지명수배되는건가요?만약 대통령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했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지명수배되는건가요?언론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지명수배가 되고 피의자를 도피시킨 사람들도 처벌 받을거라고 해서요.참 황당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대통령 체포영장이 재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호처와 경찰의 대립인데 경찰인력이 많이 동원되면 체포를 방해하는 자는 업무방해죄로 체포가 가능한가요?이번에 공수처가 하는 일을 보면서 무력한 기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수차가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불법을 주장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경찰이게 일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체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기대가 되는데요.만약에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체로 시도를 할 때 경호처에서 체포집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엄청난사마귀63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이 필요없게 되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없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직구법 위반인가요?만약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만족하는시베리안허스키핸드폰액정수리비물어줬는데 새폰구매비도드려야하나요?제가 다른사람 핸드폰액정을깨트려서 40만원 돈드렸고끝난일인데 대리점가서 이야기듣고 핸드폰새폰으로구매해야한다면서 추가비용을요구하고있습니다돈을 더 안주면죄물손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새폰구매비로 더드려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되알진담비59무비자로 국내 체류기간 문의드립니다.외국인이 무비자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체류기간90일)외국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무비자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상냥한밀잠자리225주민등록등본상에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아버지가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럼 아버지는 그 두채 각각에 대해서 세대주로 계신건가요? 아니면 거주중인 곳에서만 세대주인건가요? 제가 거주중이지 않은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세대주가 되나요, 세대원이 되나요? 전입신고하면 가족과 분리해서 따로 살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몰랑이게 환불이 안되는 사안인가요 ㅠㅠ?여권 발급 받으려고 여권 사진을 만드려고 알아보다가 인터넷에 여권 사진 인쇄해주는 사이트가 있길래 봤더니 사진관보다 저렴하기도 해서 집에서 사진을 셀프로 찍고 이 사진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약간 근접촬영이긴한데 수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입금하고 다음날 사안을 봤더니 사진이 개떡같이 된겁니다.. 진짜 여기다가 사진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한데 ai 필터 씌운거처럼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따지다가 환불말고 수정을 다시 해주겠다해서 재수정 요청 드렸는데 그나마 제 기준에선 괜찮게되서 (하지만 이 사진을 본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함) 배송 받았고 나중에 여권사진 만들기전에 동네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으로 적합한지 물어보니 부적합 한 듯하다 하셔서 재봤더니 치수가 안맞더라구요 3*5 4*5 여야햐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동네 사진관에서 여권사진 만들고 인터넷 사진관에 전화해서 시청 갔을때 이 사진이 부적합하다하면 환불해달라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재수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인데 뭘 믿고 수정을 맡기라는건지도 모르겠고 사이트 보니까 제품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왜 환불이 안되는 걸까요 🤦🏻♀️+컷팅도 이상하게함 사진관에서 집에서 가위로 자른거 아니냐는 소리하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은근히감사하는안경원숭이카톡에서 라인 통매음신고 되나요??카톡 오픈채팅에서 채팅안하고 태그되어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해서 제꺼 평가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고소장접수가되어 조사받으러가야해서 빠른답변 원합니다6월말부터 8월말까지 계약만료로 쁘띠 6월말에 개원한 지금 현 원장님의 소개로 오게 된 오픈멤버로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나온 상태인데 환자차트를 제가 지웠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픈하기전 전산 emr 교육 받을 때 일반진료는 모든 전 직원들 앞에서 보지 않겠다고 말을 원장님이 한상태였고 저와 직원들은 쁘띠전문으로 일을 하고있는 줄 알았으나 오픈 후 갑자기 일반 진료를 보는 상태였습니다 일반 진료를 보면 심평원에 청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상태인데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 오픈 전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오실때는 저에게 심평원 청구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 오픈 후 태도변환에 저에게 청구를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요 ,그전 병원에서도 청구를 몇번 해보았구요, 당연하게 저한테 하라고 시키더라구요 . 청구는 마지막달 지나 그다음달 초에 진행이 되는데요 6월 말 , 7월달은 심평원에 청구를 하였고 8월달은 제가 계약만료로 나온 상태여서 8월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7월에 청구한 내용은 emr 에서 나오기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병 올렸던 환자들 상병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상병을 지웠다고 해서 병원에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지운상태도 아니며,상병은 원래 원장님이 진료 후 판단해 상병을 넣는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상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심평원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 그 환자들을 어떤 상병으로 청구 하였는지 다 확인이 가능 하니까요 , 굳이 제가 병원에 끼친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저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월급 안주는 대표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월급 임금체불 때문에 문자 답도 안하는데 지금 소액민사 소송 중이긴 한데 집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역으로 소송당하거나 할 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