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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용기있는육개장사후 재산 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 얼마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자식들에게는 한푼도 물려주지 않고자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기증하게 되면,나중에 자식들이 유류분.. . 뭐 이런거 신청 하던거 같던데요. . 법적으로 100% 기증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소중한아카시아나무사촌오빠 절되죄를 신고 하고싶습니다작년11월경 친동생 결혼식이 있었고 축의대에제남편 사촌오빠 저 이렇게 축의를 보았는데 밥안먹는분들 위해 1만원권 100장을 바꿔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하지만 저랑 남편이 가족사진 촬영간사이에 사촌오빠가 식권봉투 13장정도를 양복 주머니에 넣더니 사진찍고 돌아오니 저한테 양복주머니에 든거 빼고 서랍에있는 83만원만 저한테 주었습니다 13만원을 들고간걸 알게된건 돈액수가 맞지 않아 결혼식장 관계자 합의하에 씨씨티비를 보았고 봉투를 사촌오빠가 넣는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그옆엔 사촌오빠 와이프도 같이 있었죠 귓속말후 봉투를 양복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장면을 폰으로 찍었고 사촌오빠에게 이문제에 대해 물으니 본인의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훔친게 아니라그래서 그당시 실수가 아니라 훔친게 맞냐고 몇번 물으니 훔쳤다고 인정했고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사촌오빠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고 그건 실수지 훔친적이 없다라고 발뼘하며 적반하장 행동을 하네요 저희가 바라는건 사촌오빠와 와이프의 사과와 오빠 가족들이 인정하는건데 5개월이 지난후 이렇게 발뼘하니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당시 사촌오빠는 인정하고 금액을 계좌로 돌려주었고 몇일뒤에 결혼식장으로 그봉투가 돌아왔단 연락을 받았는데 이부분이 더 의심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훔쳐가는 장면 cctv영상을 폰으로 찍은것과 통화내용 증거로 제출해도 사촌오빠 쪽에서 개인정보법으로 걸고 넘어질수 있는건가요?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한가요?식장에선 2주 지나면 원본은 자동삭제 된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꾸준한사과잼재활요양병원 학대 정황 대응방법 문의척수 수술후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를 요양병원(척추는 재활병원 입원이 않된다네요)에 모시고 있는데, 이병원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해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인지 낮에는 대충(대소변 기저귀 갈이를 2시간동안 못한적도 있음)간병하고 저녁에는 거의 잠만 자는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소변 갈이시에 귀찮고 짜증이 낳는지 가슴을 쥐어짜는(꼬집는) 듯한 학대 정황도 환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대소변 갈이 지연과 꼬집기등 모두 노인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청량한풍선껌제가 사기이거나 기망행위에 성립이되나요?제가 1대주에게 게임 계정을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계정 값어치는 1대주가 말하길 170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헐값45만원에 샀습니다. 계정을 쓰다가 1대주에게 재판매 허락을받고3대주에게 계정을 14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팔면서 손해보고 판매하는거에요.라고 했고 제가 얼마에 샀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안했습니다. 계정을 팔면서 1대주와 연결, OTP인증, 메일변경 해주기로 약속했고 그날 전부 이행했습니다, 이때OTP 인증을 하기 위해 1대주의 최소한의 정보 핸드폰 번호 , 성함, 통신사 를 제공하였고(거래당시 1대분한테는 번호랑 생년월일 줬다고 말안함 사후에 고지드림 1대분 판매동의 했으니 괜찮다는식으로 말함)거래는 마무리됐습니다.그리고 익일 오전 10시 29분 제가 계정판매했던 게시글에 3대주분이 145만원 거래완료 라고 댓글을남겼습니다.그 후에 저한테 얼마에 샀냐고 카톡이와서 저는 싸게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저한테 계정 거래 하면서 1대주분 개인정보 받은게 성함 생년월일 이름 통신사 전화번호 밖에 없다면서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고 저는 신분증 사진은 직접 1대분에게 받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그 이후 1대분이 3대분에게 나는 2대분이랑 거래를 해서 2대분에게 신분증 사진은 줬지만 3대분에게 줄 의무는 없다며 거절한거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다시 3대분이 저에게 1대분 신분증 사진을 오늘 내로 안주면 환불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럴 의무 없고 제가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환불사항에도 해당이 안되서 환불어렵다고 고지드렸습니다. 약속했던건 전부 이행했으니까요.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부당이익이니 사기를 쳤다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거래당시 1대분허락 안받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줬다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45만원에 사놓고 145만원에 팔았다고 부당이익 및 1대분 정보 안준다고 사기라고함. 이에 근거로 1대분이 저한테 판매할때당시 170짜리 싸게파는거라 해서 그걸 근거로 그렇게 말했다고했고, 계정거래 리셀가는 판매자 마음이고 고지할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음.거래조건에 도 없었고 거래조건은 전부이행해서 환불도 안된다고 말함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때는 사기고 기망이니 신고한다고함심지어 그러면서 계정은 마음에든다네요제가 정말 환불을 해줘야하는거고, 사기인가요 저는 정말 약속 다지켰고 해줄 수 있는거 다해줬습니다 투명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홀릭스타가장 최근 시점 개정된 주차법이 언제인가요?법이란게 개정도 되었다 생겼다 하잖아요?주차법?주차장법? 주차에 대한 것중 가장 최근에 생기거나 개정되거나한게 언제이고 또가장 가까운 시점에 생기거나 개정되거나 할것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열정적인청설모강아지가 옆집을 물어서 합의금 80을 불렀어요이모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옆집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모네집에서 제 동생이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는 약 17만 원 정도 발생했으며, 추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총 8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해 부위는 단순 찰과상이 아니라 피부가 일부 파인 상처라고 들었고 꼬매지는 않지만 흉은 남을 것 같습니다.80만원을 주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신고를 하게되면 강아지가 안락사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적정한 위자료 및 전체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80만 원 요구가 과도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통화나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음주측정 전 술을 먹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리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점검시 측정전에 소주 등 술을 먹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측정거부인지 술을 측정전 마셔서 음주운전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물컹물컹한수박지역별 고용조사 참여거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거의 매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가구에 선정되는데매번 개인정보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올해는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혹시 참여안해도 불이익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겸손한물개65조부모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또 부모도 동시에 5천을 증여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만약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그리고 또 부모도 동시에 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 한다면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확신하는까마귀게임 캐릭터 계정거래 1대주 연락거부 및 공무원사칭안녕하세요.아이템중계사이트에서 게임캐릭을 구매하였습니다.저는 4대주입니다(판매자)3대주님한테 1대주님이 공무원이라고 하시길래 믿고 구매했습니다.(2대주가 3대주한테 공무원이라고함) 1대주가 2대주한테공무원 이라고햇을수도있음)그후 시간이 지나 캐릭터를 팔려고하는데 현재 1대주님이 연락이 안되십니다(1대주 본인인증이있어야 계정판매가 가능)그후 4대주(본인) 계정을 판매할려고 구매자와 연락하다가 구매자가 1대주에게 연락을 하였으나1대주는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여기서 1대주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을사칭 및 판매안되게 방해할시 어떤 소송을 할수있을까요?이에대한 처벌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