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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5.02.08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은 어떻게 처벌받는지요?안녕하세요? 요즘 법정에서의 생중계가 종종 방송되고 있던데요, 혹시 법정에서의 허위발언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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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aha25.02.08
돈 빌린 사람 처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몇번이나 약속 날에 갚지도 않다가 이제는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돈 빌린 사람한테 가장 쎈 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증거는 차용증, 녹음, 카톡 있습니다금액은 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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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8
계좌를 추족하면 생년월일이 다 나오너요말그대로 사기죄나 불법적인걸 판매해서 구매자의 계좌를 추적해서 판매자를 잡을경우에 추적했으니까 판매자의 생년월일이 다 나오나요?판매자가 촉법소년인데 추적됬을때가 성인이라면 간단한 조사받고 혐의를 인정해도 불송치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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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8
북방한계선이나 남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사살해도 괜찮은건가요?북방한계선이나 남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침범으로 간주하고 사살해도 괜찮은건가요?아니면 위협사격으로 상대를 쫓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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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라13825.02.08
공무원 할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제가 약 7년전 웹하드에서 소설영화드라마 업로더를 하다가 소설작가님한테 고소를 당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교육8시간인가 그걸 이수하고 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소설작가님이 민사소송을 또 걸어서 200만원인가 합의를 해서 민사소송 취하하고 합의를 봤던걸로 기억합니다지금은 그런 업로더 일체하지않구요 ..제가 교정직공무원(교도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려고하는데 제 예전 기록이 신경쓰이더라구요 ㅜㅜ저는 교정공무원 준비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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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월시작25.02.07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어떻게 하죠1월 31일부터 가능하다던데 도무지 안보이네요 어플 들어가서 봐도..네이버 검색해도 제대로 알려주는게 없어서 참으로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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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7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었을때형사처벌 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에 마약을 촉법소년때 판매했다고치면 계좌기록에 남아있을텐데 근데 그게 촉법소년때라고 안나와있으면 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거래한 이체내역 당시의 날따를 보여주면서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였다를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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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7
저희 아들이 불법거래를 한거를 자수하는데 증거가 있나요?대화내용은 날라간 상태고 아들말로는 확실한게 계좌이체내역 밖에없대요 근데 이거가지고 자수가될려나 모르겠는데 될수있을까요? 대화내용 캡쳐한게 사실 아들이 예전에도 이 사람이 이랬다면서 캡쳐를 했는데 그것마저 날라간 상태라서요 그 사람이 또 올줄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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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7
저희 아들이 불법 거래를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얼마전에 제 아들이 저녁밥 차리고 쉬고있는 도중에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엄마 나 불법거래를 하다가 어떤분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이 불법적인걸 판 사람들도 언젠간 걸릴것같으니까 지금 자수할래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긴했는데 자수를 해야하나요? 저희 아들이 만13세이긴한데 성인되면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마도 나중에 걸리면 다들 형사처벌 받는다는건데 100프로 맞나요?만약 성인때 걸리면 형사처절을 안받는다면 그말이 100프로 맞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들한테 자수하라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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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2.07
교도소 출소후 직업을 가질수있나요?죄수들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도와달라고 하나요 출소후 앞길이 어두울텐데 핸드폰도 없이 직업은 어떻게 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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