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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슷한 나이대의 출연자를 출연시켜 공감을 이끄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양또깡건설회사에서 아파트건축예정지로 매입저희동네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세우고자 택지매입이 있었습니다.소액 계약금을 받고 주민들의 동의와함께 계약서을 작성했는데요,2년이 훨씬넘은 지금에와서 자재비용의 인상으로 인하여 건축불가 라는 이유를들어 해약통보서와 함께 받은계약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법적으로 가당한 예기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잘웃는황여새144가납벌과금 본납벌과금 금액차이가있는데요가납벌과금 500만원에서 본납은 490만원떠는데가납 500만원 내거든요 본납이490인데10만원 그럼 줘야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덕적인오릭스6인스타그램 매거진 사진 사용방법, 출처인스타그램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계정에서 아이템 소개를 위해 타 브랜드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피드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사진 사용에 대한 허락을 당사자에게 구해야하는걸로 얼핏 알고있어서요, 저도 매거진 계정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큰 브랜드이다보니 당연히 연락 확인도 못하실 뿐더러 답변이 안와요ㅠ지금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매거진 계정들에서 올라오는 사진들은 그냥 무단으로 사용한걸까요?많은 계정들이 매일 수많은 아이템을 소개하는데 하나하나 동의를 구했을 것 같지는 않고.. 하단의 사진처럼 계정 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정도의 사진 사용은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일반적으로희망적인뱀파이어litt.ly 같은 후원?/ 결제 플렛폼 관련 질문https://litt.ly/start_now위 litt.ly 업체처럼 결제를 하면 대금을 주는 플렛폼을 제작해 볼까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자가 정보 통신업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랑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찾아보니 PG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제 대금을 대신 전달하는게 불법이라고 찾아서 https://portone.io/korea/ko/service/platform 이러한 PG사의 파트너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려 합니다.그러면 저는 사업자에 종목을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인정받는해마절도죄 성립여부 절도죄 처벌 손해배상자리에 없던(친구와 처음보는 지인은 흡연하러 감) 친구의 짐과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지인의 짐을 술에 취해 집에 가져다 준다는 목적으로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였습니다. 누구의 동의도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짐을 챙겨갔습니다. 처음보는 지인의 짐은 그 지인의 친구가 가져간다고 하였지만 제가 가져간다고 우겨서 제가 챙겼습니다.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고 있지만 3일간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처음본 지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주겠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그 지인이 말하는 배상 금액이 300-400 정도인데 제 선에서는 너무 무리라 못하겠다고 전했고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입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은 건가요처음 본 지인이라도 남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행인가요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둘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100입니다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제가 더 유리한 입장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소한콘도르14도난당한 후불 교통카드 부정사용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9월 6일경 분실하였고, 지갑을 잘 들고다니지 않던 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이후 11월 17일경 사용하지 않았던 교통카드 대금이 카드사를 통하여 청구되어 있는것을 확인, 해당 시점에 분실을 인지하고 11월 18일에 도난 신고 및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피의자는 누군지 모르는 상태이고, 2달여걸에 거쳐 환승 포함 약 86건(환승 제외 약 60건+)을 결제한 상태입니다.해당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카드사에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경찰신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담당관 배정 이후에 발급 가능할까요?만약 피의자를 특정에 성공할 경우, 해당 피의자와 합의 시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한 기회비용(예: 진정서 제출 및 조사로 인한 대학 수업 불참에 대한 시간당 수업료 손해등)을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현재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중인것으로 추측되고, 카드사에서 받은 교통카드 결제 상세 내역을 통하여 버스회사 및 근처 동선에 대한 CCTV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지기간이 1주일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가 CCTV 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부분에 대하여 CCTV 촬영본을 파기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열람 요청 X)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 몰래 퇴사 후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제가 부모님 몰래 9월중순에 퇴사를 했습니다.퇴사한 회사는 4대보험 되는 곳이었어요.지금 아예 일을 안하는건 아니고재택근무 건당 알바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없이 알바하는거고 3.3프로 적용되는재택근무 업무하고 있습니다.근데 11월초중순 쯤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서가집으로 날라왔고세대주는 할아버지라서(조부모님과 부모님,형제와 함께 거주)할아버지 이름으로 날라왔는데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지신 분 하고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이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거나할게 있나요?지금 알바중이니까 뭘 또 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냅두면 되나요?그리고 부모님 몰래 퇴사했는데이거 날라온거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순박한쌍봉낙타13국립 창원대 대자보?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에서 정치활동해도되나요?국공립이고 사립이고를 떠나서 뭔가 학교운영측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불편한 활동일것 같은데아니면 경찰의 과잉대응이 문제? 인건가요?자유를 이야기해도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특정 정치성향을 띄는건 불편할것 같아서요. ( 예를들면 거긴 우파대학이야, 거긴 좌파 대학이야 )그런과정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치활동에대해서 부정적인 운영측도 이해는 가는데사람들이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도로폭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임야 사유지 소로3류까지 포함된 남의 땅인데 이게 주 출입로라 포장하고 반듯하게 일자로 하려면 어떤 행정 절차가 있을까요?50년 이상은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하는데 이 길이 흙+자갈길이고 큰길로 나가려는 끝길이 잘못하면 차 바퀴가 빠는사고가 날수있고 저번에도 그런적이 있어서요.이 산이 농림지역,임업용 산지라고 해서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임야더라고요.그리고 소유주랑 남인데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할지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