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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 자문을 온라인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혹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을 게시글에 올리면 국가 기관 소속 변호사분이 사건 개요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주셔서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같이 진행해주시는 국가 지원 서비스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기초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아니고 일반 시민인데도 이런 법률 서비스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끈한염소89광주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처분에 관하여1. 광주노동청과 같은 지방노동청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부속기관인가요?2. 광주노동청 a지청장은 행정청인가요?3. 광주노동청 a지청장이 행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a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촬영 취소 시 촬영장소대여 취소위약금을 출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인공인 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버리면촬영 장소 예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 돼서 그에 대한 위약금이 생기는데이 경우 출연 계약서에"출연자가 촬영 당일 또는 전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촬영 취소 또는 연기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촬영 장소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출연자의 출연료에서 제하거나 제작사에게 계좌이체 하도록 한다."이런 조항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처럼의희망민원인이 현장조사 요원 교체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생명보험회사가 처리할 후유장해금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위탁의뢰한 손해사정사 즉 현장조사 요원의 불친절 등 행동에 대해 민원인이 현장조사 요원 교체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여우12음식점 종이컵 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내는거 아직 유효하나요?제목 그대로 음식점에서 물컵이 아닌 종이컵을 사용중인데 23년도에 과태료 낸다 어쩐다 말이 많았던거 같아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단정한산양75한국에 며칠 거주해야 예비군이 면제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보름 정도 이내로 거주하면 예비군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이를 활용한다는데요. 관련 법령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모레도친절이넘치는라이츄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했을때 법무사가 해주어야하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저희 삼촌이 7월에 사망한 후로 캐피탈을 통해 구매한 차량 때문에 차량을 상속하고 싶지 않아 법무사에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했습니다.한정승인이 통과가 되었고 신문광고도 2번 내었는데 그 뒤로 법무사쪽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다가 더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어 캐피탈에 연락을 했더니 접수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법무사에 연락을 했습니다.법무사 측에서는 "자신은 한정승인을 받아주었으니 내가 더이상 할건 없다." 였고,저희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니 앞으로 이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해주신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시지 않았냐" 라고 싸웠는데요.법무사의 한정승인 업무 진행시 어디까지 진행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한정승인을 받아주었으니 법무사는 해줄 일이 끝났다.한정승인이 이루어지고 서류 제출까지 법무사가 해주는게 맞다.1번이 맞다고 하더라도 서류 제출 절차라도 설명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어떤게 맞는건지 현직 법무사들의 의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럭스마가린벤처기업인증 대리하는 비용인 얼만가요?지금 벤처기업인증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소싱을 통해서 업체에 대리로 맽길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50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맺는 견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공무원이 잘못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해요?예전에 방송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봐도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안내를 하거나아니면 일 처리를 안해줘서 민간이 피해를 입거나공권력으로 협박을 하는 케이스 등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던데 만약에 공무원이 공권력으로 협박을 하거나 민간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할 떄 민간이 민간을 신고하는 방식과 똑같이 법원에 가서 신고절차를 갖는지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의연한뻐꾸기254작년 12월 8일에 브롤스타즈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20만원에 올려서 소비자와 18에 합의해서 팔고 수수료9천원빼면 17.1 받았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제가 현질한금액과 정성노력을 포함해서 그가격에 말도안되게 팔아서 뒤는게 후회중이고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다시 돌려는 받을수있다며 그런글이 잇더라고요 그계정엔 제 번호로 되어있습니다 안바뀌더라고요 번호로 고객센터 연결해서 다시 갖고올수는 있지만 양심찔려 못하겟고 합법적인이걸로 다시 돌려받을려는데 없을까요ㅜ 돈은 당장 없구여ㅜ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