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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세련된쌀국수안녕하세요 운전면허로 고민이있습니다제가 21년도에 신검을받앗을당시 경계선 지능장애로 5급면제를받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필기시험을쳐서 합격을받앗는대 실기는 안해서 무효처리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경계선 지능장애는 운전면허를 딸려면 의사소견사가 필요하다는대 오늘 용인면허 학원장에 전화를 해보니 상담사말로는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하다는거에요 그런대 신검받을당시에 계산능력이 미흡해서 5급을받고 제가 따로 병원을 다닌적은없습니다 정신과를 다녀야할까요...제가 하고싶은 일들이 운전관련 일들인대 혹시 못할까봐 걱정이 많이됍니다... 운전못하는건 아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소탈한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종류에 관해..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대형 화물자동차 기준이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군 장갑차인 K200A1 장갑차 중량이 13톤 넘습니다. 이럴 경우 장갑차도 화물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거나 라고 되어있어서...운전직공무원 우대사항이라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수시로유류분 소송을 어떻게 해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90세)께서 2024년8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년전에 형님에게 부동산(아파트와 토지)을 전부 유증 한 사실을 알고 유류분에 대한 지분을 요구 하였지만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금도 3억정도 있었는데 돌아 가시기전에 형님 자식들 3명에게만 5000만원씩 학자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전 들은 얘기가 없었고 나머지 예금도 아버지께서 모두 형에게 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유류분에 포함해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든 경찰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안녕하세요.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이 감옥에서 살다가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혔을때 초기 수사를 잘못한 경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슬림한앵무새어른분께서 저한테 욕하고 때린다고 협박했는데 고소할수있나요?장난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가 친구가 집을 간다고 하고 들어가길래 먼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있다가 놀래켜 줄려고 숨어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길래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여기사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하고 계속 잡아두고 있길래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는데 계속 따라오길래 순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서 욕하고 와라고 하길래 무슨일인지물어보고 오해 하신거다 죄송하다 하고 있었는데 욕하면서 계속 닥치라고 하고 이 어린놈을 때릴수고 없고 라면서 저 한테 계속 욕하고 머라고 하시길래 경찰분들이랑 친구 올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관분들 오셔서 상황 듣고 오해가 있는거 같다고 하고 얘기했는데 계속 욕하고 범죄저지른줄 알고 머라고 하시고 저희 얘기는 안들으시고 경찰관님들에게 저희가 말했던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식으로 계속 얘기하시길래 저희가 오해할만 행동을 해서 별말 안하고 있었는데 제가 욕하신거는 기분이 나쁘다 사과 해달라고 했는데 어린노무 새끼가 라면서 사과안한다고 하시길래 때린다고 말하길래 치라고 하고 있었는데 화나서 욕하시고 저는 계속 예의있게했고 저도 제 잘못 알고 사과드렸고 그분께서도 저한테 사과해달라고 하니깐 욕하시고 때린다고 협박하시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그리고 이번일을 고소할수 있나요? 저는 그 상황에서 기물파손같은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주거침입을 한것도 아니고 그분한테 욕을 한것도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과한마디도 안하셨고 끝까지 욕만 하시다가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인데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찾아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창백한나비290거주불명자 민증 재발급 가능 여부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할까요?거주불명자 민증 재발급 가능 여부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할까요?어쩌다보니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ㅠ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패러글라이딩124도박에서 잃어버리면 못찾는건가요?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입니다. 물론 불법 도박이지만 제가 잃어버린 돈은 평생 찾지 못하나요? 범인을 잡는다고 하여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패러글라이딩124중국 사기 광고 처벌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입니다. 광고를 볼때마다 보면 중국인들이 게임만들어서 광고도 막 뿌리던데 다 쿠폰입력 등등 사기인데 그런거는 처벌이 불가능 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청량한전복죽사복 선생님이 가방을 뒤져서 담배를 가져갔는데 어떻하나요?사복 선생님이 가방을 뒤져서 담배를 가져갔는데 어떻하나요?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조금 아닌거 같기도 하고 저만 혼나고 변명을 할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꼼꼼한박각시202공장경매시 배당과 임금채권 변제순위회사에 근무한지 10년째 인데,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경매에서 낙찰되면 채권은 채권금액 비율로 배당되는 것인지아니면 배당순위의 채권금액으로 배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급여가 12개월 넘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최종 3개월간의 급여와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그외 임금채권은 5순위라고 들었습니다.회사 부채규모가 과다한 편인데, 낙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5순위 임금채권은전액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