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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24.12.15
폐가전 수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대우세탁기가 고장나서 삼성세탁기를 구매해서 설치할때 기존 대우세탁기 폐가전을 삼성세탁기 설치기사가 무상수거하는건 서비스가 아니라 자원순환법상에서 사업자 의무 아닌가요?쿠팡서 구매해서 설치하는데 전문기사가 아닌 도급기사들이 올때면 마치 인심쓰는척 무상수거를 강조하고 새로산 제품 보다 이전 제품이 크기가 크면 수거를 안하는둥 하는데 이것자체가 위법 아닌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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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12.15
대통령이 현재 탄핵안 가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면 무슨 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현재 탄핵안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들께서 심리를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텐데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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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24.12.15
삼권분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사법부수장은 선출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삼권분립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각자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수장 대통령,입법부수장 국회의장 모두 선출되는데 왜 사법부는 임명직으로 하나요?그럼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나요?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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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24.12.15
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제 더이상 여당이 아니라는 식으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므로,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을 여당으로 부를 수 없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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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박사 초이24.12.15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안녕하세요.어제부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고있는데 만약에 국무총리도 탄핵이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가이고 그 다음 다음 순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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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5
법률자문을 무료로 받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제가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법률자문 중 무료 서비스가 있다고도 누가 알려주더라구요. 혹시 사건의 종류나 상담 대상자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무료로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혹시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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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웃음이넘치는오동나무24.12.15
번개장터 사이즈 다름 환불 가능한가요?제가 사이즈 재는 예시도 보내주고 받았는데 총장은 4센티 가슴은 3센티 차이가 나는데 반품안 된다는 고지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거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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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15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쓸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치하는 시기로 왔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쓸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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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2.14
모든 법중에서 헌법이 가장 상위법인가요?법도 종류가 많이 있고 각법마다 정해놓은 규정이나 규칙같은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그럼에도 불고하고 헌법과 충돌하게 되면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기때문에 헌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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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24.12.14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아무래도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것같습니다.그만큼 충격적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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