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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울통불퉁침팬치회사 팀원들 회식에 식구들을 데려와 밥을 먹는것도 횡령죄에 해당될수 있나요?어떤 사람이 회사 회식에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법인카드로 그 식구들 밥값도 같이 계산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12월부터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해야하나요? 과태료가 있을까요?12월부터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만약에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얼마의 과태료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요한콰가28사업자 명의도용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바사이트 에서본인(제명의) 사업자를 발행하고물건을 판매하여 위탁 운영하고 수익금등 일부를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오신하여 저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공한 적이있었습니다. (신분증은제공하지않았습니다)업체요청대로 제명의사업자로 홈페이지 까지 개설하여 공유하였으나, 막판에 정상적이지 않은 업체라고 생각되어 급여 등을 받기전 업무를 진행하지않고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화내용 및 녹취있음)그리고 해당사업자는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개설한 홈페이지만 모두폐쇄한 후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두고 상호명만 변경하여 제 개인사업운영(인터넷쇼핑몰)에 이용하였습니다.그런데 우연히 국세청 매입자료를 보던중 제가 이용하지않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것을 확인하였고 어떤분( 다른 알바지원생)의 제보로 해당업체가 제사업자와 제이름으로 버젓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저는 이해가 가지않는부분이 사업자번호만 알면 매입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나요??제가 직접결제한게 아닌데 어떻게 제 사업자로 발행이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멋진표범66친구 기타 빌렸다가 떨궈서 피니쉬가 조금 깨졌습니다 신품가 가격을 배상하는게 맞을까요?친구 어쿠스틱 기타 빌렸다가 떨궈서 뒤에 안보이는 곳 바디 피니쉬가 조금 깨졌습니다 수리 해준다 하니 본인이 중고가로 팔때 가격 떨어질껀데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서 신품가 150에 샀다길래 현금 120으로 주겠다 했더니 본인 산지 3개월 됬다고 본인이 3개월 동안 쓴 가격이 30만원이냐고 묻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수리비는 15만원이면 수리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아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친구가 쓰는 기타 중고가 65만원에 팔리고 있어서 사실 기타는 하루만 되도 중고라 120도 엄청 많이 부른건데 새 기타를 사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신품가 가격을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수리만 해주고 나몰라라 해요?ㅜ 사실 차 렌트 했다가 문콕 쎄게 냈다고 새 차 뽑아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위장전입 증거없이도 수사해서 처벌가능할까요?증거가 카톡 내용정도 있는데 카톡내용으로 증거 인정이 되서 수사가 될까요?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안될까요??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럴 경우엔 양육비 줘야되나요 ? ? 미치겠습니다저는 남자이구요10월 23일 사귀기로했고 성관계시 콘돔이 찢어져서 질내사정을 했습니다.10월 24일 사후피임약을 먹고 감정문제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사후피임약은 16시 즈음 먹었던것같아요.그날 그여자는 9시~10시쯤 술을 마시러 갔어요그날 술 많이먹고 토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대요.10월 31일 잠자리하자고 해서 했고11월 12일 다시 만나기로해서 잠자리했고11월 15일 또 성격문제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11월 16일 여자가 강간으로 절 고소했고 지금 조사진행중입니다. (11월 12일 잠자리로 인해서)제 기억으로는 사후피임약 먹고 일주일뒤부터 하혈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혈 하고있다고 하네요.11월 20일 쯤에 임테기 2줄나와서,11월 23일 오늘 산부인과갔는데 초음파로는 애기집이 안보인다해요.만약 임신이면 애를 낳겠다고하고,저한테 양육비 청구 안할거라하고미혼모 학교 어쩌구 뭐라 하더라구요.(녹취록있음)1. 나중에 애낳고 저한테 양육비 청구하면 어떡하죠 ?2. 임신일 가능성이 있나요?3. 임신일 경우에 저는 낙태를 주장하고 여자가 낙태를 허용못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금도호감있는아메리카노초본 떼었는데 주소 날짜가 비어있는 기간이 있는건 뭐죠사기꾼 초본 떼었는데 이사를 밥먹듯이 다녔고 주소날짜가 비어있는 기간이 꽤 있는데 그기간동안 혹시 깜빵다녀와서 비어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야당 대표가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선 선거비를 반납해야 한다는데 그때 누가 반납하나요?야당 대표가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선거비를 반납해야 한다는데 그때 누가 반납하나요? 당대표 개인인가요? 아님 당에서 내야 하나요?대선 선거비 반납을 누가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Youangel동덕여대 피해 금액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것인지요?안녕하세요?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전환으로의 이슈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지금 피해액도 구체적으로 나오던데 이 피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될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50시간 중 10시간밖에 사용 안 한 4일 남은 독서실 시간권 환불 가능할까요? ㅠㅠ독서실을 다니는데 9월 27일에 2개월 50시간 65000원 시간권을 끊었습니다. 11월 27일이 유효기간이고 지금 4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10시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 40시간이 남아서 남은 시간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독서실에서 주장하기로는 자기들이 명시한 하루 이용 비용이 13000원이고 제가 5일을 이용해서 65000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지불한 금액인 65000원에서 65000원을 제외하면 어차피 환불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간권이다 보니 일로 계산한 게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요. 환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